[2009/02/27] 8차 방위비분담협정 외통위 비준동의 규탄 및 본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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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8차 방위비분담협정 외통위 비준동의 규탄 및 본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보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6일,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가 이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 첫 순서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이정희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 첫 순서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발언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24일의 방위비분담금 공청회나 청원심사소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기로 했다는 한미 당국 간의 양해가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국회 외통위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정감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국회 본회의가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외통위가 숱하게 제기된 불법성과 굴욕성 논란을 외면한 채 표결도 없이 8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버렸다면서, “이로써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수조원에 이를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또, 미국에게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의 대미 굴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반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 지금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볼 때, 설사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해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강행하는 길을 연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대변인,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