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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규탄 기자회견
2009-07-23, 국방부 정문 앞
△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미국에게 "미군 가족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불법부당한 보증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족2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3일(목) 국방부에 2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회의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리는 첫 SPI회의로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우산 제공 문제와 주한미군 가족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보증문제 아프간 파병 문제 등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3차 한미 안보 정책구상회의(SPI)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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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한경 회원팀 국장(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국방부는 SPI회의에 대한 평통사의 질의에 대하여 “SPI회의 내용은 물론이고 의제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예전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소개하면서 어제 국회 미디어법 상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등 5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방부 또한 똑같은 수법으로 밀실 비밀 회담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공개 밀실회담을 진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임대주택 보증은 법제처의 법률검토 과정을 거친후 이미 미국 입장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요구했고 18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장수만 국방차관을 만나 주한미군 임대주택 보증에 대하여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이미 결정된 주한미군 임대주택 보증에 대하여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주한미군 시설에 대하여 미군이 임대료를 제공하면 되는데 우리 정부를 끌어드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군 철수를 대비하여 15년은 미군이 책임지고 이후에는 나몰라 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용산미군기지 협정 및 LPP협정을 위반한 법적 근거가 없는 주한미군 임대주택 보증을 철회하고 굴욕과 치욕만 주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SPI회의를 중단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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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통사)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헤란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명박산성을 쌓아서 자신의 성역 왕국을 구축하면서도 이미 불가결정이 내려진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은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에 대화의 테이블을 잘 마련하고 소통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라며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담을 쌓으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질 수 없다. 고 국방부의 비공개 협상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국방부 관계자는 핵우산 확장억지가 우리를 핵전쟁 공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미 핵 전문가와 핵군축 전문가들은 핵 억지 전략은 상대방과의 핵 교환 시 승리 할 수 있는 공격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국방부의 확장억지를 통한 핵 안보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58년 시작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91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이후 핵우산 제공을 확약하였다. 이런 미국의 한반도 핵 정책의 결과는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안보를 지키는게 아니라 북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핵 확장억지는 핵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핵 무장 강화를 통해 핵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켰다고 미국의 핵 확산 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한 팀장은 국방부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매달릴수록 한국군의 전략과 교리 작전개념과 작전계획의 대미의존성과 종속성이 심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공동성명에도 위반되고 이후 찾아올 북미간의 대화국면에 걸림돌이 될 확장억지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SPI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석분 회원팀장(평통사)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 반대(No Korean Troops to Afganistan)!"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변연식 대표입니다.
△ 피켓을 들고 있는 조승현 부장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