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3]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3차 준비절차기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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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3차 준비절차기일이 8월 12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중앙민사법원(동관) 551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원고측에서는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과 원고측 대리인인 장경욱, 윤천우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측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길진오 변호사와 용승일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서울지방 국세청의 사실조회 회보서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날은 피고측의 1차 준비서면과 국방부의 사실조회 회보서를 반박하는 원고측의 준비서면, 방위비분담금의 LPP 전용 등의 배경 설명을 담은 피고측의 2차 준비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장경욱 변호사가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에 대한 한미양국의 양해와 축적의 위법성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방부의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국방부가 주장한 양해가 법적 근거가 없음이 오히려 더욱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길진오 변호사가 2차 준비서면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을 입금시키면 사용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나’, ‘방위비분담금을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하나’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용승일 사무관은 ‘보고서를 받고,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측에 넘기면 이에 대해서 한측이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판사가 원고측 준비서면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피고측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 발생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장 변호사와 유영재 팀장은 국방부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는 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보면 커뮤니티 뱅크로부터 넘어온 자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측(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커뮤니티 뱅크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자 발생 여부가 이 재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 혈세를 미측이 축적하고 이 돈으로 돈놀이를 한다는 것은 국민 감정이나 정서 상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이 재판은 국민 감정이나 상식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고, 정부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원고측이 이자문제와 정부의 위법성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으면 미국측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다음 번에 그 연관성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측은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커뮤니티 뱅크로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복사는 하지 못하지만 열람은 가능하다고 말했고, 판사는 원고들에게 문서를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원고측이 간략히 살펴본 데 따르면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 의회로부터 오는 자금을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커뮤니티 뱅크가 관리하는 방위비분담금 계좌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번째 문서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 팀장이 주한미군의 문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국방부측은 대외비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유팀장은 국방부의 비밀주의를 질타하면서 정 그렇다면 재판부에라도 제출해야 할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왜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는 지 묻고, 제출 못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나중에 써 내라고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판사는 끝으로 “국회자료 보면 행간에 읽히는 쟁점이 많고, 조사할 게 많다. 관계된 자료 국방부에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판사는 다음 번에는 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준비절차 기일은 9월 16일(수) 오후 2시, 551호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