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02/12]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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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경위

2. 청원 요지

3. 검토 의견

가. 개요
1) 방위비분담 협정의 개요
2) 청원의 개요

나. 청원의 내용 검토
1) 방위비분담금 축적의 문제
2)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 문제
3) 국회의 심의권

다.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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