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 공동 기자회견>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규탄한다!

1. 침략적인 한미 ‘전략동맹’ 재확인하는 ‘2+2회의’ 공동성명 반대한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7월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 평가와 동맹 미래발전, 안보협력과 동맹강화, 북한 문제, 지역 및 세계적 협력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미래 공고한 한미동맹 의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 억지 공약 등을 통해 대미 종속성과 대북 적대성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을 담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고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여 한국군마저 미국의 패권전략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자세와 일방적인 핵무기 폐기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대표로 하는 숭미 반북세력은 자신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자주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흐름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같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관철하는 일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2+2회담’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천안함 사건 빌미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어제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향후 수개월 간 동해와 서해상에서 일련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첫 훈련을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서해에서 동해로 장소를 바꿔 실시되는 첫 한미연합해상 및 공중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톤급)와 오하이오급(1만8천750톤급) 핵추진 잠수함, 한국군의 아시아 최대 상륙지원함 독도함(1만4천톤급) 등 20여대의 함정,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F-22 전투기, F/A-18E/F(슈퍼호넷)과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2000), 한국군 F-15K 전투기를 포함한 200여대의 항공기, 양국 육·해·공·해병대 병력 8천여 명도 훈련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국 장관은 이 연습이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1시간 이내에 북한 전지역 작전 수행이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의 F-22 전투기와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초정밀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F-18/A 호넷기, 한국의 F-15K, KF-16, 미사일 방어(MD)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 존매케인함 등의 공격무기 동원,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군 공중·해상 전력 참여, 특수작전훈련이 포함된 훈련의 성격 등을 볼 때 이 연습은 방어연습이 아니라 공격연습임이 분명하다. 

한미양국은 이 훈련에 이어 서해와 남해에서 순차적으로 한미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서해 훈련은 이례적으로 북한군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벗어난 최북한인 평택 앞바다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도 실탄사격훈련에 이어 전시대비 해상수송훈련 ‘교전2010’ 을 실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무력시위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앞길에도 중대한 장애물이 놓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북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여 향후 정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무력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당국이 벌이는 연합훈련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천안함 사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의장성명은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미당국이 벌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을 높이는 한미연합해상 및 공중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양자 및 다자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할 강력히 촉구한다.

3.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후속논의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지체 없이, 온전히 환수하라!

한미양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합의한 뒤 주권 포기 논란이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 전투작전과 전투편성, 정보에 관한 권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통수권의 핵심 중 핵심 권한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국방부가 스스로 "한국군은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 양국이 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주장도 허울일 뿐이다.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과 운영이 미국 주도로 되고 있고, 한미연합군 예하 구성군에는 한국군만 편제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NATO의 경우를 들어 작전통제권 상실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NATO의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제이며, 개별 회원국은 NATO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NATO 회원국들은 각자가 전면적인 지휘권을 가진 상태 하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된 작전에 대해, 배속된 군대에 한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NATO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위임한 우리나라와 NATO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환경의 변화나 군의 준비 부족을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결정할 당시의 전망과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우리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빼앗긴 치욕을 60여 년간 감내해왔다. 그런데 환수하기로 한 작전통제권마저 또다시 외국군대에 상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치욕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논리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4. 미국의 패권을 위한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중단하라!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논의하는 ‘역사적인’ 국제회의가 20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열렸다. 2001년 아프간전이 시작된 이래 아프간 땅에서 처음 열린 최대 규모의 이 회의에 40개국 외무장관을 포함한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른바 ‘아프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인 카르자이 정권과 함께 아프간 민중의 요구에 반하는 침략전쟁을 수습하려는 것으로서 그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 무기를 버리는 대가로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 탈레반이 그대로 수용할 지 의문이고, 부패에 찌든 카르자이 정권이 요구한 원조금 집행권 확대가 부패를 더욱 확대재상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프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침략자들이 하루 빨리 아프간에서 떠나는 일이다. 아프간의 운명은 아프간 민중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길이다.

한국이 이런 복잡한 정세 속의 아프간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국군을 재파병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히 한국 PRT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오쉬노(친구)’ 부대가 도착할 즈음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 건설현장에 로켓포가 날아든 것은 언제 현지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이같이 위험천만한 일이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 파병을 한국에 강요해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미국과 공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엄중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불법 부당하며 아프간 민중의 생명과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 젊은이를 희생시킬 아프간 재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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