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문

오늘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북핵문제와 연평도 포격전 등 지역 안보정세와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및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체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국방장관이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는 것은 양국간 군사협력이 단순 협력이 아닌, 군사동맹 결성 직전단계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자위대 한반도 출병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이어질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및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은 국방기밀의 보호 규칙에 관한 포괄적 협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 및 관련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이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6. 5027. 5029 및 이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실행될 일미 공동작전계획 5055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평상시 대북 정보를 항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간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일본과도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이 협정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은 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공동훈련 등에서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일본이 타국과 ACSA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 호주뿐으로 ACSA는 상시적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런데 일미 공동 작전계획 5055에 따르면 일본은 미군의 한반도 출동 전진기지로서 역할과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을 떠안기로 한 만큼 한일 ASCS의 체결은 한반도에 출병한 자위대에 대한 군수지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이처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은 모두 한일 공동작전수행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격적인 한일 군사동맹의 체결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12월 10~11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합법화하고 한일 군사동맹 체결로 이어질 군사정보보호 포괄협정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 노리는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및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 외에도 한미/미일 훈련에 자위대와 한국군 장교의 참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군사패권 야욕에 따른 것이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12월 8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미 군사연습에 자위대의 참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은 날로 강화되는 한일 군사협력의 배후가 바로 미국임을 말해준다. 미국은 한일 군사협력강활를 통해 한일 군사동맹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비어있는 한 변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및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은 한미일 공동작전 및 훈련 실행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것이다. 한미․일미 작전계획은 모두 태평양사 작전계획으로 미군에 의해 지휘되며 한미, 일미사이에는 정보 및 군수지원협정이 각각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일 사이에 정보 및 군수지원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은 정보, 군수, 작전과 훈련의 측면에서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된다. 또 한일 사이에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전략정보의 공유는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중러를 겨냥한 미국의 지역 MD체제 구축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 및 양 진영간의 대결구도가 동북아에 구조화되고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이해다툼에 더욱 깊숙이 말려들게 된다.
이처럼 한일 군사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우리 국익에는 전면 역행하는 반면 동북아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 실현에는 전면적으로 부합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전면 역행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및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