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기,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집어 삼켜 국권을 유린하고 우리 민족에게 치욕과 수탈의 삶을 강요했으며 분단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년이 지났지만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발표한 2010년 총리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조선 강제 병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천안함 연평도사건을 계기로 한일군사협정 체결 및 군사훈련 참가를 통해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침략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진심어린 반성을 할 줄 모르며 호시탐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정의 체결을 본격화 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1월 10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 협정(ACSA) 및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대한 한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정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하여 처음으로 한일 간의 방위안보 협력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양국 간 단순한 군사교류와 협력을 넘어 군사동맹 차원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을 붕괴시켜 흡수통일 하려는 것이다. 어제의 침략군인 일본 자위대와 함께 우리의 동족인 북을 적대하는 동맹의 결성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민족에 대한 반역으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 군사적 팽창 야욕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 일본 가타자와 방위상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지원과 관련해 "효과적인 지원 방법 등 제도면에서 검토를 심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 상 긴요한 과제"라고 밝힘으로써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주변사태법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바 있으며 간 나오토 총리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하여 틈만 나면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자위대의 군국주의 팽창 야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구축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우리 동족인 북을 적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을 중단할 것을 한일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을 통한 한·일 군사동맹의 결성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일군사동맹이라는 빈 고리를 채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동북아와 태평양에서 쇠락하고 있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일군사협정의 체결 및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의 추진을 요구해왔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010년 12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버트 월러드 미 태평양 사령관은 "현재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와 공동 작전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합동훈련을 실시할 적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0년에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이 이루어지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조지 워싱턴 함 등 미국 함선과 함께 일본 해상자위대 대형 함선 등 50여 척의 한미일 함정들이 한반도 해역 주변에 집결하기도 했다.

미국은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자위대 참가를 요구했으며 해상자위대는 조정이 되면 2010년 7월 한미연합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자위대 간부 몇 명을 옵서버로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을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노리는 것으로 것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구축의 기반이 되는 한일군사협정체결 및 일본 자위대의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참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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