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방부는 한미 두 나라가 작년 9월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 MD 공동연구 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브래들리 로버트 미 국방부 차관보는 공동연구의 목적이 “미국의 지역 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한국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MD 공동연구가 효과적인 KAMD 구축을 위한 것일 뿐 절대 미 MD에 참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D 공동연구는, 그동안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미 MD참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 된 후 서울상공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3~4분에 불과하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대 탄도탄 요격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당국이 검토한 북의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기술적, 전략적 방안이란 주로 이륙 단계의 탄도 미사일 요격이나 발사준비 단계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시설을 무력화하는 MD 공격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AMD 구축과 운용에 관한 공동연구가 PAC-2 지상 하층 체계와 SM-2 이지스 해상 하층체계 중심의 '한국형 MD'를 뛰어넘어 PAC-2를 PAC-3로, SM-2를 SM-6로 업그레이드 하고 이륙단계와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인 TAHDD의 구축과 X-밴드 레이더 설치 등 지역 MD체제, 곧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포위를 겨냥한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기술적 지원 없이는 KAMD 체계 구축과 운용이 어렵다는 사실은 MD 공동연구가 미 MD참가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한미 두 나라는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따라 AKJCCS로 양국군 C4I를 연동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도 통합 운용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MD 체계와 작전 운용에서 미군 MD 체계와 운용이 중심을 이루고 KAMD는 미 MD의 하위 체계로 전면 편입된다. 북한 탄도탄에 대한 조기경보능력이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KAMD 운용에 필수적인 북한 탄도 미사일 정보를 TMDWS(Theater Missile Defense Warning System)와 J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등 주한미군 C4I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 공군과 미7 공군이 AMD CELL을 통합 운용하면 미 14공군의 JSPOC와 한국 MD가 연동된다. 미 14공군은 전략사령부를 대신해 미 공군의 대 우주작전을 기획, 집행한다. 이것이 KAMD가 미국 MD 하부체계의 일환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MD 공동연구가 결국 미 MD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MD 공동연구가 한국의 미 MD 참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미일 MD구축사례에서도 입증된다. 미국은 애초 미사일 방어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일본과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WESTPAC)를 통해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구축에 참여시킨바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새빨간 거짓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MD 공동연구 중단과 관련 약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MD 공동연구의 중단과 관련 약정의 폐기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MD체제 구축이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2010년 10월, 42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무기, MD능력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확장억제의 구현은 북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미국의 핵전략과 전략 사령부의 대북 핵전쟁계획인 8010-08에 의해 규정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AMD를 구축하고 미 MD체제 편입을 기도하는 것 역시 북에 대한 선제공격능력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 억제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군이 MD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용하리라는 것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고성능의 감시-정찰-정밀타격 유도무기체계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스텔스 전투기는 적극적 억제 전략 구현을 위한 대표적 무기다. 스텔스 전투기는 상대방의 레이더 탐지를 피해 적진 깊숙이 들어가 상대의 핵심 지휘부와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장거리 전략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도입에 나선 것도 대북 전략표적을 선제/정밀 타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사거리 400Km에 이르는 장거리공대지유도무기(JASSM급)도입과 사거리 500km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실전배치 등도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것이다.

선제공격전략을 유지한 채 진행되는 한미 당국의 MD구축은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과 핵 전면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또 북의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고 그 결과는 동북아 핵군비 경쟁과 핵도미노 현상을 낳는다. 핵 군비 경쟁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고 동북아는 만성적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정부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에 대한 남북, 북미, 6자회담은 온갖 구실로 회피한 채 오로지 대결로만 치달으면서 민족 파탄을 초래할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파괴 행위다.

이에 우리는 MD 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북미, 남북, 6자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게 거듭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