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강정마을 총력사수 선포 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강정마을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도 늘고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명분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면서 국가안보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담론의 장으로서 강정마을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해군기지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와 해군은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온갖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소송 중에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마을회장과 마을대책위원장, 평화운동가 등을 새벽녘에 연행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기세를 꺾기위해 이들을 구속까지 하는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허가절차는 물론이고 허가조건마저 위법/부당하게 진행하는 사업에 항의하고 저항했을 뿐이다.

해군과 공사업체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치졸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의 활동도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해군은 주민들의 이러한 왕성한 활동을 압박하기 위해 강정주민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수단으로 반대운동을 틀어막으려는 너무나 비겁한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사업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기업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해군의 앞잡이 역할에만 충실할 따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주민들과 시민활동가들의 해상 및 육상시위에 대해 소환장을 대거 발부한 상태다. 검찰 역시 대규모 증인신청을 하며 반대운동을 옥죄고 있다. 또한 해군은 사업부지 접근금지와 시설물 강제철거 내용을 포한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한국전력에 전기사용해지 공문을 보내 중덕바닷가의 주민․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전기마저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강정마을 내 농로에 대해 ‘용도폐기’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귀포시에 발송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은 묵살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조만간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이고 이미 수순 밟기에 들어갔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주민의견은 묵살한 채 갈등만 키우는 최근의 정부와 해군의 행태만 보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해군의 치졸하고도 비겁한 사법공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해군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국민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공권력과 사법적 수단은 물론, 돈의 논리를 앞세우는 일체의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둘째, 해군의 불법공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한 강정주민과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셋째, 명분도 없고 논리도 부실한 공사방해금지기처분과, 탐욕재벌의 더러운 돈 탄압 수단을 내세운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서귀포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강정마을 농로에 대한 정부의 용도폐기 요청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고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명분없는 정부논리에 당당히 나서라.

우리는 해군이 무력으로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사업부지를 확보한 만큼 이 땅은 더 이상 해군의 소유가 아니다. 또한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강정주민을 억압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폭력이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와 해군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강정마을 사수와 평화의 가치 실현을 위해 비폭력 투쟁으로 정부와 해군에 맞설 것을 천명한다. 더구나 7월 말 ~ 8월 시기 내에 공권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이 예견되는 지금,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더불어 오늘부터 ‘비상’을 선언하고, 모든 세력이 이 곳 강정마을에 총집결하는 총력사수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강정마을은 이미 제주평화의 상징을 넘어 편협한 국가주의에 저항하는 상징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려는 온 국민과 함께 강정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 투쟁을 끝까지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 7. 18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생명평화결사
개척자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