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 특히 제주도민들께 보고 드리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해군기지 사업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기 보다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정한 안보와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야5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선입견 없이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해군은 국회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와 협의 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환경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며 추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청취가 보장되는 실질적·내용적 절차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미비, 정보 미공개와 왜곡, 주민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갈등을 방치·조장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위는 국회가 제시하고 정부가 동의한 ‘국회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민, 정부, 시공사들은 상호 제기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들을 선처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보배입니다.

평화와 환경에 바로 제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안보와 국방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진상조사단의 충심어린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11년 8월 4일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최영희·최종원·홍영표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이용경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