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백지화와 공권력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지키기 위한 각계각층 평화순례를 호소하며



지난 8월 14일 정부는 대규모의 육지 경찰력과 진압장비들을 강정마을에 배치하였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이들을 강제진압할 것이라는 우려와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다행히도 공권력 투입과 이로 인한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종교계 등 시민사회 각계의 비폭력적이면서도 강력한 저항과 야5당을 비롯한 제주도의회의 공권력 투입 중단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무엇보다 정부와 해군 그리고 경찰 당국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명분과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경찰 병력과 진압 차량들이 강정마을 인근에 주둔하고 있고, 정부와 해군 측에서 사업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각계의 노력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기지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해군, 경찰 당국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우리는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공권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공사 중단 및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대규모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기지건설 강행이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강정마을의 생태환경과 공동체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로지 공사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정부와 군당국은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진압이 더 큰 갈등과 저항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즉각 경찰병력과 진압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단이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 국회 특위 구성 등을 담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나, 8월 5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만으로 임시회를 열어 문제진단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이번 주 초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권력 투입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환영하며, 예결소위를 비롯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 강화와 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 조사,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5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 도정과 도의회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우근민 도지사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 우 지사는 8월 16일 해군기지 ‘윈윈 해법’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우리는 정부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을 공권력 투입 및 공사 강행의 호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각계각층과 지구촌 시민들에게 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막고 구럼비 해안을 지키기 위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강정마을 집중방문 주간으로 선포하고 각계각층의 평화순례 행렬을 이어갈 것이다. 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시민평화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오는 9월 3일 강정마을로 향하는 ‘평화의 비행기 띄우기’와 시민문화제 '평화야 걷자'(가칭) 행사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연대와 지원을 보내고 있는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며, 강정마을을 비롯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미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이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있고, 주요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초래된 제주도의 ‘평화의 위기’가 국제평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냄으로써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1년 8월 18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