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직접사과, SOFA 개정촉구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


지난 9월 24일 주한미군이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지난달 17일에도 주한미군이 서울 마포에서 여고생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주한미군 자녀 5명이 일명 ‘퍽치기’ 강도를 저지른 사건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강도, 강간,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유감표명과 1달간 야간통행금지라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13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1일 오후 1시 미대사관 앞에서 각계 사회단체가 개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대표자 1,000인 선언에 함께하였습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겸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한국 여성들을 성폭행하더라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미군들이 부담없이 이런 잔인한 성폭행을 자행하는 것”이라면서 한미SOFA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 촉구와 주한미군의 재발방지 촉구와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동두천 경찰서 서장이 ‘제발 한미소파 개정해주라. 우리도 수사하고 싶다. 대한민국 경찰로서 너무나도 부끄럽다. 국민앞에 죄송하다’ 이야기했다”면서 정부에 SOFA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활동가는 “최근 미군 범죄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미군 범죄는 원래 많았고, 유독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났다”며 미군에 의한 폭행 피해자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 활동가는 “침묵하던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어 소파개선안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운영개선안 협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파개정이 아니다. 2001년 소파 개정하고 운영개선안은 10차례도 넘게 개선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김성환 장관이 이번 한 건으로 SOFA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한 말에 대해 이번 한 건만이 아니니 이제 자기 말에 일관성을 가지려면 SOFA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유 팀장은 SOFA의 불평등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익을 대변하는 외통부 등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군 범죄자로 분장한 이들이 오바마 대통령 사과와 범죄자 처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강실 상임대표와 권오헌 명예대표가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1563명의 이름이 담긴 ‘미국 대통령 직접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