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조속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4일 토요일 새벽 4시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 제2사단 소속의 잭슨(21) 이병은 피해 여학생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 5,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또 9월 17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이 역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쳤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어느 미치광이 미군의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두천에서만 지난해 5월 이후 3번째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야간 주거침입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에 동두천에서는 밤새 술을 마신 미군이 담을 넘어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며, 또 지난해 5월에도 미군은 같은 지역에서 조부를 위협하고 10대 소년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몇 년 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군 당국은 지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야간통행금지를 축소해가, 지난해 7월 이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군 범죄는 배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성폭행과 강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SOFA 대상자 중 미군의 비중은 점차 줄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데 반해, 지난해 SOFA 사건 중 약78%를 미군들이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대 내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과 규율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단면을 다시확인하게 된다. 지난 26일 동두천 경찰서는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미군 측에 통보해 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미군의 신병을 다시 미군 측에 인계해야 했다. 이는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에 한해 특정 사건에 한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한미SOFA 문제점 때문이다. 또 서울 마포구의 사건은 17일날 사건이 발생하고 이달 5일 첫 조사가 무려 20일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초동수사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피해로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검찰은 항소권조차 갖고 있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각계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힘써 온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불평등한 한미SOFA 문제 등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 을 밝힌다.

하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우리는 지난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해병대에 의한 12살 여학생의 성폭행이 발생했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한국 국민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미군범죄 해결을 위한 책임자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하나, 한미 정부는 즉각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라.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현행 한미SOFA는 한국의 수사권과 재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5월 캠프캐럴의 고엽제 불법매립 사건 등을 통해 오염사고의 조사 등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미SOFA의 문제 또한 기억하고 있다.

미군 당국은 이번 동두천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발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의 두 여중생 사망사고에 배운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배워야 할 것은 빠른 사과가 아니라, 또다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의 노력이다. 지난 2월에도 미2사단 사령관은 유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해 미군을 비난했을 뿐 미군범죄에 대한 예방책은 없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2년 당시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미군 당국의 책임 있는 노력과 성의를 촉구한다.

2011. 10. 12.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5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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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생명복지연대(준) 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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