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

매우 실망스러운 국회 예결소위 1차 보고서

공사 중단과 예산 삭감은 물론 국회 부대조건 위반조차 명시 못해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위원회(이하 예결 소위)가 오늘 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2. 공사 중단과 예산 삭감은 물론 제주해군기지가 국회 부대조건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명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3. 8월 말부터 시작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야당과 제주도의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현재 제주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조건은 물론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정한 ‘민군복합 관광 미항’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군기지에 부정적인 제주도민을 속이려는 속셈아래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제목이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4.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항만 설계 및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검증과정에서 15만톤 급 크루즈 선뿐만 아니라 대형 함정의 입출항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 주었다. 현재 설계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민항의 기능은 물론이고 군항의 기능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환경, 생태계, 문화재 피해와 미 항모전단의 이용으로 국가안보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만 초래하는 괴물항이 탄생할 것임이 틀림이 없다.

5. 이에 국회는 정부가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에 부합하는 용역과 설계가 다시 나올 때까지 공사 전면 중단과 예산 동결을 의결했어야 마땅하다. 여기에 정부를 감시․견제하지 못한 그간의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세금 내는 국민의 뜻을 쫒아 불법․탈법․편법으로 일관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해군의 불법, 탈법, 편법적 해군기지건설을 또 다시 용인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1. 10. 21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