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고 한국 부담 가중시키는
오키나와 미 해병대 한국배치 결사 반대한다!



미국이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해병대 1만8천명 중 3300명을 다른 해외기지에 순환 근무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잔류 병력의 일부 이전지로 이와쿠니 기지를 타진하면서 “한국 내 미군기지 등으로 이전하는 안도 내비쳤다”는 것이다.

미군 해병대 병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격 부대라는 점에서 북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마이클 그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은 원천적으로 공격 능력이며 이는 북한에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미국은 순환배치를 통해 반미감정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도 줄이고자 하지만 그 만큼 한국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다. 이는 난항에 빠진 미일당국의 주일미군 재배치 관련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자 미국 국방예산 삭감과 병력감축으로 야기된 병력부족을 순환배치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주일 미 해병대의 한국 순환배치는 미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순환배치되는 미 해병대를 매개로 한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적 협력이 긴밀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한미, 미일 연합군사훈련에 한국군과 자위대 관계자와 장비들이 참관한 바 있고, 2011년 초부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을 대상으로 한 훈련인 미일 연합 군사훈련(야마사쿠라)에 주한미군 미8군 병력이 처음으로 참가했고 지난 달 말에 열린 한미일 국방차관보 회담에서는 앞으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매년 한차례씩 열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통한 아시아판 NATO를 추구하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 해병대 한국 배치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일부를 한국에 배치하기를 희망했고, 미일당국은 괌으로 옮기기로 했던 8000명의 미 해병대 병력 중 4700명만 괌으로 이전하고 3300명은 다른 해외 기지에 순환 근무 형태로 파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국자들의 주장은 한국민과 북한·중국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60여 년 동안 주둔해 온 주한미군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철수해야할 마당에 미군 해병대 병력까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자주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할 정세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미 해병대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편, 2010년 6월 캐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텐마 기지 이전이 미일동맹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경우 한국 국내의 군사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를 극력 부인했지만 “뼛속까지 친미·친일”로서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고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는 천박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미 해병대 한국 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적 태도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한국 순환배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주일 미 해병대 한국 배치를 수용한다면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정권의 안위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앞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