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군당국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주관으로 확장억제수단 운용 관련 연습(TTX)을 실시한다. 

2. 이번 연습은 지난 제43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3.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 핵위기 상황 하 확장억제 수단 운용방안, 한미 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연습이 진행된다”고 한다. 한미는 금번 연습을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된 양국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핵 위기시 대응방안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특히, 향후 2~3회 TTX 연습을 실시한 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운용수단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선제핵공격전략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북의 공격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이 공동으로 핵과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에 대한 맞춤식 공격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4. 이 연습을 주도하는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는 핵과 재래식 전쟁, 우주, 글로벌 스트라이크, MD, 사이버 전장, C4ISR, Combating WMD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핵태세보고서(NPR)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을 총지휘하는 전략사령부는 ‘작전계획(OPLAN) 8010’을 운용한다. ‘작전계획 8010’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함께 핵전력을 사용하여 대북 핀 포인트 공격(pinpoint attack), 지하 군사시설 파괴, 마사일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등 전략 공격을 담고 있다. 미 전략사령부의 대한반도 핵전쟁은 전략사령부의 대량살상무기대응센터(Center of Combating WMD)가 지휘하는 ‘우발계획(CONPLAN) 8099’를 통해서도 수행된다. ‘CONPLAN 8099’는 북한 핵 시설 및 핵무기 장악, 탈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대응센터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도 주도한다.

  미 전략사령부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행사하기로 한 한미 군당국의 합의에 따라 이 같은 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5.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한국을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42차 SCM에서 설치가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입증한다. ‘42차 SCM 공동성명’과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 한미당국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0년 9월에는 한미양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서를 체결하여 MD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번 회의 미국측 대표의 한 사람인 브래들리 로버트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의 지역 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한국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10년 2월에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에서 남한을 일본과 더불어 “미국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호칭하면서 “한미 간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이며 “협의 소요가 결정되는 대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한미 간에 작전 협력과 미사일방어 협력의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이처럼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확장억제 수단 운용 관련 연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포함한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며,  한미공동의 MD체제 구축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대북 핵위협을 가중시키는 한미당국의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북의 반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7.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라는 이들의 이름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확장억제 수단 운용 관련 연습을 추진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