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임이 다시 드러난 민군복합항!

우근민 도지사는 공사중지 명령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 공/동/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의 실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말로만 민·군 복합미항 일 뿐 사실상 군사기지임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달 4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해 군항중심 기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군 복항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해서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의미는 크루즈 입출항 허가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부대장이 한다는 데 있다.

만일 도지사가 단독으로 크루즈항임을 주장하며 입항을 허가했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의해 관할부대장은 이 허가에 대해 취소와 중지를 요청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이는 실질적인 통제권이 관할부대장에게 있으며 관할부대장의 의지에 의해 운용되는 군용항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떤 부분도 민항의 취지를 보장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결국 항만 관제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 받는다는 제주도의 구상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한다며 추진하는 무역항 지정 역시 국방부가 밝힌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복되면서 사실상 허명의 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년 국회 예결위 소위에 해군본부가 내놓은 소명자료에 나온 내용대로 “기존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귀포항에 제주해군기지를 끼워놓고 나서 제주해군기지는 차후 군사전용기지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은 다시 한 번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지난 이중협약서 파문처럼 군사시설을 은폐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불과하다.

주민동의 없이 첫 단추를 잘못 꿴 제주해군기지는 사실상 군항일 뿐만 아니라 15만톤 크루즈항 동시 접안 및 입출항 시뮬레이션 역시 제주도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기준조차 무시하고 진행한 엉터리임이 입증되었다.

한 마디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희대의 사기극에 불과한 셈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제 우근민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 지사는 후보자 시절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임기의 절반을 앞두고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 지사가 밝혔던 소위 ‘윈- 윈 전략’ 의 실체였던 실질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합리적 추진은 사실상 국방부의 독단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 이상 해군에 질질 끌려 다니는 태도는 도민의 자존을 내팽개칠 뿐 아니라 제주도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라고 규정 할 수밖에 없다. 우근민 도지사는 이제 정부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근민 지사 스스로 예고했던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시켜야할 책무가 있다.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정부와 해군에게 잘못된 해군기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해결책이 그나마 보장된다.

만약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이 해결책 대신 다시 딴지를 걸어 온다면 제주도민들은 도지사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특히 우근민 도지사에게는 도의회가 결의해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제주도민이 만들어 준 합법적 권한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 아닌가?

우근민 도지사는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민의 편에 서서 싸워야한다.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한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

부디 김태환 도지사와 다를 바 없이 도민 자존을 스스로 짓밟는 또 다른 도지사가 되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2012년 5월 7일


강정마을회/제주평화의섬실현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