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반대! 미국 MD 참여 반대!
한미연합사 완전 해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



제2차 한미양국 외교`국방장관(2+2)회의가 14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양국 외교`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문제 공조, 한반도 지역문제, 범세계적 협력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 동북아 신냉전 부르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중단하라!

한미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일 당국은 연내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21~22일에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제주 남방 해상에서 벌인다.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공동작전을 위한 연습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과 중국 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양측 장관들이 말한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오히려 해치는 일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듯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호시탐탐 한반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중국 포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동북아 신냉전을 부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북 위협을 빌미로 한 미국 MD체제 구축 기도 중단하라!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MD체제를 추진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MD체제를 추구해왔다. 미국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소극적이고 부정적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한국과의 MD체제 구축을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미국 MD참여는 한국의 좁은 지형 상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다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을 자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과 더불어 한국을 미국의 MD에 파트너라고 밝히는가 하면 북한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여 이에 대응하는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2010년 9월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양측 장관들이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북과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미국의 MD 작전에 한국의 MD체계와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패권적 요구에 따라 한국을 MD에 끌어들여 군사적`경제적 볼모로 삼는 미국의 일방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를 포함한 일체의 미국 MD 참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전면 반환하라!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 장관들은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이 정상 진행 중임을 평가”하였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한미는 원활한 협의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방예산 대폭 삭감과 중국 포위 봉쇄를 노리는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 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미연합사 존속 제안은 공군작전통제권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군이 행사하고 동맹군사협조단(AMCC) 등 각종 협조기구 신설 등을 통해 미국의 통제를 보장하여 빈껍데기나 다름없이 만들어버린 작전통제권 환수마저 완전히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을 다짐해온 한미 군사당국자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다는 구상도 최소한 미군 4성 장군이 한국군 4성장군의 지휘를 받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형적인 군 지휘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미연합지휘체계의 기형성과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켜 지휘체계의 단순화에 역행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당국이 2012년 4월로 합의했던 작전통제권 환수를 3년이나 연기한 데 이어 한미연합사마저 해체하지 않으려는 기도는 뼈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친미사대주의세력들의 굴욕적 태도를 활용하여 미 군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사 존속 기도를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하고도 전면적으로 반환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4.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9차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비율을 현재의 42%에서 5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작성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밝힌데 이어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의장도 “(한국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분담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는 특히 미국의 국방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만약 미국 요구대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준다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부담을 우리 국민이 해야 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용(NPSC)의 일부를 우리 국민 혈세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합중국은……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제5조에 어긋난다. 이런 불법적 조치가 시작된 것도 미국의 강압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위반하여 현재까지 1조5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축적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의 42%를 부담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한국이 부담하는 부동산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는 등 한국의 부담분을 저평가한 것이다. 한국 부담분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의 50%를 훨씬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주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특히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우리에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패권적인 행태다. 오히려 한시적이고 예외적 조치로 시작되었던 방위비분담금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한편, 본격 협상을 앞둔 올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 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려는 저의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정권 임기 말년에 대규모 미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을 메우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불순하고 부당한 기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만약 미국이 이를 강압을 통해 관철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 저항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관련 예산 축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한국 내 우리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주변국에도 모두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북미 양국이 2.29합의를 이행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한다면 레빈 위원장의 구상은 단기간 내에도 실현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한국민에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룸으로써 자국이 처한 정치군사적`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2. 6. 1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