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4] 자위대 한반도 출병 길 터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폐기하라!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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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4]
자위대 한반도 출병 길 터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폐기하라!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
▲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 참가자들
오후 1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동북아 MD 구축, 자위대 한반도 출병 길 터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폐기하라!’ 라는 주제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에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고자, 전날 오후(7/3) 급히 잡힌 기자회견임에도 규탄의 의지를 가진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첫 규탄발언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하였습니다.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소장은 “가슴에 화살을 안고 이 자리에 서있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미국만으로 안 돼 일본까지 넣은 것이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을사늑약보다 더 처참한 비극적 늑약을 맺으려 한다. 자체 폐기해야 한다.”라고 연설하였습니다.
이어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협정내용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절차가 문제였다, 내용은 좋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협정은 내용과 의도, 취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정보의 형태에 영상, 전자, 자기, 장비, 기술을 포함한 것은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협력을 위한 정보 교환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조항의 구체적 적시는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군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협정”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규탄발언을 마치고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