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 한미당국은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 ▲우주 및 사이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SCM은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침략성을 심화시키고 대북 적대성과 위협을 강화하는 기구로 작동해왔다. 이번 SCM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희생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장래에 걸림돌을 놓는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규탄하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확장억제 강화, 미사일지침 개정 후속 조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미국 지역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를 구체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다.
국방부의 부인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미국 MD 참여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2월에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MDR)’에서 한국을 일본과 더불어 “미국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호칭하면서 “한미 간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이며 “협의 소요가 결정되는 대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한미 간에 작전 협력과 미사일방어 협력의 진전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측 장관들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는 MD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작전형태인 공격작전과 적극방어, 소극방어 태세를 한미 연합으로 갖춘다는 것을 포함하여 MD체제의 각 방면에 대한 협력을 전면화하겠다는 뜻이다. 즉,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는 사실상 ‘한국형 MD’의 미국 지역 MD로의 전면적 편입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당국은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작전통제소(AMD-Cell)를 군사정보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16으로 2013년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작전통제소를 통합 운용한다는 것은 한국 MD가 미국 전략사령부를 대신해 미국 공군의 대우주작전을 기획, 집행하는 미국 14 공군의 합동우주작전사령부(JSpOC)와 연동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한국 MD가 미국 MD 체계에 전면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SCM에서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KAMD에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연결하는 통합C4I체계 구축방안과 PAC-3 요격체제 구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당국은 이미 ‘한반도 MD’를 한미가 통합운영하고 한국군이 PAC-2발사대를 개량해 미군 전용 PAC-3를 사용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7일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MD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의 MD 협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MD에 참여하면서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부수적으로 확보”(2009년 10월 청와대에 제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비밀보고서)한다는 이른바 ‘패키지딜’이 실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6월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한국의 MD체제 가입 문제가 연계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타협안에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최대 사거리와, MD체제를 위한 공동노력 합의의 조건들이 절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지침 개정은 그 자체로 MD체제 구축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면서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가능한 체계(Kill Chain)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사일사거리 연장이 상대방의 발사 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하는 MD 공격작전 교리의 실행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중국 동북부 연안까지 닿는 미사일 실전 배치 등을 포함하여 한국이 MD체제 구축에 들어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자국 패권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오는 MD 참여를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회의에서 MD체제 구축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의 재래식 무기를 도입했는데 그 중 74%를 미국에서 도입하였다. 2010년 한국 정부의 무기 도입 예산 1조2373억 원 중 9822억 원을 미국에 지급했다. 이는 미국산 무기도입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이명박 정부가 굴복한 결과이며 이런 상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한 특수지뢰방호차량(MRAP)을 대당 1억원에 2000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침략전쟁 종결로 인해 처치곤란인 전쟁 물자를 한국에 팔아넘기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3만여 대에 달하는 MRAP를 실전 배치한 바 있다. 종전 결정 이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용으로 특별 제작된 이 차량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미국은 골칫거리인 MRAP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 매각을 검토하였고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친미사대주의자들의 굴욕적 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한 것이다.
한편, 성능결함으로 인한 생산 기한 연장으로 F-35개발 및 제작 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 군수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무기도입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경우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2010년 방한하여 F-35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는 F-35의 기종 선정을 위하여 실제 비행 평가를 거부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한 평가방식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대형공격헬기의 경우도 아파치와 바이퍼 두 기종을 대표해 미 정부가 협상 주체로 나서게 되어 있어 협상의 주도권을 미 정부가 갖게 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무기도입사업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에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무기도입 액수가 최소 14조원에 이른다.
이번 SCM을 전후해서도 미국은 신규 및 중고무기도입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물자 처리장으로 전락시키고 우리 국민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미국을 규탄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산 무기도입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SCM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파상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미 군사당국간 협의들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적어도 50%까지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지난 6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1조원을 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NPSC)의 42%만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미SOF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대신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임대료 징수를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나름의 균형을 이미 맞춘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애초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강요한 것으로서 한미SOFA에 어긋난다. 1989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산하면 국방비가 6조148억원에서 32조9576억원으로 5.48배 증가한 반면 방위비분담금은 302억원에서 8361억원으로 무려 27.69배나 증가했다.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이 너무 적게 부담한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지원 축소 평가(1조4168억 원→5167억 원, 2006년 기준), 카투사 인력지원(798억 원, 2004년 기준) 원천 배제 등을 시정하면 한국 부담분은 이미 50%를 훨씬 넘는다. 거기에 미군기지이전비용,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미군 쓰레기탄약(WASA)처리비용 등을 합치면 한국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때마다 한국 부담이 부족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박해왔다. 그러나 정작 받은 현금을 빼돌려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미 간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축적하고 이를 돈놀이에 투자하여 이자까지 받아내고 탈세까지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양국의 법령을 모두 위반하여 방위비분담금중 일부를 용산기지 내의 영리호텔인 드래곤 힐 호텔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여 미 국방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불법 부당하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가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방예산 대폭 삭감 사태를 동맹국 자원을 동원하여 충당하려는 데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SCM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를 중단하고, 나아가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