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횡과 불법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김황식 총리 귀하!

 

올해 초 총리실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소위원회 권고로 산하에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2012. 1. 26~2. 14)를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과 접․이안을 하기 어렵다는 제주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검증위는 구성과 운영,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파행을 면치 못했으며, 당시 일부 언론이 총리실의 한 차관급 인사가 보고서 채택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기술검증위 회의록이 공개되어 기술검증위 관련 지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 문제는 비단 크루즈선박이나 승객의 안전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해군 함정의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며, 작전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민․군항 두 가지 기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의의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앞장 서야 할 총리실이 자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해군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제주도와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의 우려와 대안을 묵살하는 전횡을 휘두르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술검증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총리실의 전횡,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안전성에 대한 제주도와 기술검증위원들의 우려와 대안, 그리고 이미 드러난 바 있는 군항 기능의 심각한 결함 등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불능항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다시 제기하고자 하오니, 지금이라도 그간의 불통의 자세를 버리고 소통의 자세로 겸허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총리실이 제주도와 해군 간의 이해 대립을 조정해야 할 임무를 포기하고 해군의 입맛에 맞게 기술검증위 최종 합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데 우리는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검증위는 “선회장 설계가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세계적인 선회장 규모 축소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한다는 3개 항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총리실과 해군의 의중에 꿰맞춘 것으로,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 문제를 은폐· 호도하는 것입니다.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을 보장하려면 제주도와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의 제안대로 현 선회장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맞게 확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시 일부 검증위원들이 기술검증위 최종 합의에 대해서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자조하거나 “(제주도와 해군 사이에) 싸움을 더 크게 붙였다.”라고 개탄하는 것도 3개 항의 합의 내용이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보장하기는커녕 문제를 은폐·호도하거나 오히려 더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실이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의 발언을 회의록에 왜곡 기술하거나 기술검증위 회의 과정에서 기술검증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총리실의 의도에 맞는 발언을 유도, 강압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일부 기술검증위원이 회의 과정에서 전차 회의록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왜곡되어 있”다거나 “회의록 요약이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총리실 제주해군기지 정책관)에게 항의했던 것은 총리실이 기술검증위원들의 발언을 자신의 뜻에 맞게 왜곡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주”라고 하거나 “간사의 의견이니까 … 향후 시뮬레이션에서 향후를 좀 뺏으면 좋겠다.”는 회의 중 발언도 설계변경과 시뮬레이션 실시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총리실이 기술검증위원들의 발언을 유도·강압한 사례들입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