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려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환수하겠다고 하면서도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가 “두 사령부의 지휘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위기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한미당국은 작전지휘와 같은 연합사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구 창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최고위 국방군사기구인 SCM과 한미군사위원회(MCM)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층층이 군사협조기구를 두어 미국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군작전통제권이나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 대규모 강습상륙작전 등에 대한 지휘도 미군이 계속 행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조건에서 작전통제권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작전지휘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가 “새 지휘기구의 사령관은 당연히 한국군이 맡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 포기에 대한 비난을 일단 모면해 보자는 꼼수일 뿐이다. 타국군의 지휘를 받은 전례가 거의 없는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받는 단일 지휘체계 신설을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 국방예산 대폭 삭감 움직임 속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 군부의 이해, 대미 군사적 종속을 숙명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와 군의 굴욕적 태도가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이나 전작권 환수 준비 부족을 새로운 연합작전기구 설치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사유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얼마든지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참과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문제는 능력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관점과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끌어다 써놓고서 합참과 국방부가 이제 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로서 규탄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는 친미사대주의에 사로잡혀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하는 합참과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합참과 국방부가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백지화하는 새로운 연합작전기구 설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된 미사일지침(RMG)’이 동맹의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한ㆍ미 양국은 미사일지침 이슈에 대해 논의를 했고 운용방안에 대해 합의한 조건이 있다. 우리는 계속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조건을 개선하고 어떻게 시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양국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에 합의했다고 한다. 또 미사일지침 후속 대책으로 운용될 국방부 국장급 협의체에서 PAC-3 요격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 등을 통해서도 한미 간 MD 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이처럼 미사일지침 개정과 한미 간 미사일 협력은 MD라는 틀 안에서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가 10월 8일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면서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가능한 체계(Kill Chain)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사일지침 개정이 곧 MD 공격작전을 위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전개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미국 MD 참여를 극구 부인하면서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한반도를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나 중고도에서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개발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국의 미사일이 주일미군기지나 괌 등을 겨냥한 중국이나 북의 미사일을 선제공격이나 비행단계에서 타격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각종 정보협력, C4I 통합운영 등 정보감시정찰(ISR)-전술지휘통제(C4I)-정밀타격(PGM)으로 이어지는 MD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협력도 MD 참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미국 MD 참여를 한사코 부인하는 것은 이로 인한 엄청난 파장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동북부 연안까지 닿는 미사일 실전 배치 등을 포함하여 한국이 MD체제 구축에 들어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가 군사기술적 효용성도 극히 의심스럽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황을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군사패권과 군부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오는 MD 참여를 가속화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MD체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보듯이 NLL을 둘러싼 서북도서 해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곳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가 비무장 민간어선에 총질을 해대는가 하면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까지 출격시키는 경악할만한 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미당국이 이런 곳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증진시키고 대비능력도 강화해 나간다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국내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한층 가중시키는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의 한미연합연습과 서북도서 전력증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