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시민불복종 운동 선언문

우리 강정마을은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집안대소사와 바쁜일들을 거들어주며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온 설촌 450년이 넘는 마을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물이 좋아 일강정, 작물이 좋아 일강정, 살기 좋아 일강정이라 불리우며 지켜온 고향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일부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유치를 희망했다고 해서 아무런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을 결정지어버린 만행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과 정부가 찬성측 주민들을 선동하여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간질 시키고 고소 고발을 남발케하여 부모와 형제자매간에 친인척과 친구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골이 파이게 하여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강정주민들이 80여분이나 창졸지간에 비명횡사한 가장 암울했던 시절인 4․3때에도 강정주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싸안고 보살피는 정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정마을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적개심으로 갈라서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은 2007년 11월 10일 생명평화마을을 선포하고 이 땅에 후손들이 다시 평화를 되찾고 생명이 넘쳐나는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고자 마음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 안보사업임에도 오히려 주변국과의 긴장을 조성하여 전쟁의 위협을 증가시킬 뿐이며 민과 군이 서로 갈등하여 안보의 기초마저 해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생명평화의 가치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기에 우리는 해군기지 결사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5년 7개월째 정부와 힘겹게 싸워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평화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왔으며 부득이 합법적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단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절제된 행동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강정마을의 지도자인 강정마을회장을 적법하지 않게 구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찰을 포위하여 대치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강정마을에 공안정국을 선포하여 대규모 기동대를 파견, 물리력을 통하여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여왔고 너무도 가혹한 인권유린 상황이 1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외침이 정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되는 법률조차 정부의 권력에 굴종하여 힘을 보태줌으로 인해 정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생명평화마을의 가치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권력이 중립적 위치를 찾을 때까지 시민불복종 운동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발현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으로 저항하되 굳건하게 결코 물러섬 없이 생명의 땅 강정마을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또 그 아들 딸의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고향을 지키고 생명을 가꾸는 역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법이 정의롭게 바로설 수 있도록 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이 국민된 도리로서 가장 신성한 사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와 검․경찰, 해군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사명에 다시 한 번 스스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검․경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물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비굴한 경찰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해군은 스스로 안보의 기초를 허물고 국가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갈등 양산을 멈추는 차원에서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고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발생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대통합의 사명을 받들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을 명예회복함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강정주민들은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인류 역사적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에 신성한 첫 걸음을 함께 함을 선포합니다.

2012. 12. 14

생명평화 마을 강정주민, 지킴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