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또 다시 백지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제대

로 환수하라고 요구하고자 평통사는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자는 한미 국방장관이 6월 1일날 만나 진행한 전시작전통제권에 회의에 대해 한국군 사령관이 '바지사장'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하였습니다.

 

그럼 왜 한국군 사령관이 '바지사장'이 될거라는 걸까요?

 

평통사는 첫 취지발언에서 작통권 환수의 핵심이 빠졌음을 규탄하였습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면 우리가 독자적인 전구사령부를 창설해야 하는데 이를 포기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이름만 바꿔 유지한다. 이름, 위치, 규모를 바꾸고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으면 마치 해결 된 듯 말하지만, 전쟁수행의 핵심인 '정보, 작전, 연합군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는 그대로 미군이 확보하고 있어 소용없다. 1994년에도 평시작전통제권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무력화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든다면 또다시 무력화될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군 기득권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겠다며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놓고 또다시 백지화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철면피한 행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 뉴스 네티즌이 '과연 비상시국에도 골프치기 바쁜데(군 장성) 미군지휘가 가능할까?'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음을 국방부에서는 정신차리고 봐야할 것입니다.

 

사회자는, "전세계 어느나라 중에도 60년간 군대를 지휘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닫힌 국방부 정문.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어 두번째 발언으로 평통사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의 머리로 국익에 맞게 전쟁목표를 계획,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것이다. 환수한다면서 새 연합지휘구조를 꾸리는 것은 눈속임, 꼼수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작전통제권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음은 첫째, 공군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을 여전히 미군이 지휘하기로 합의된 점, 군단 사단급 전술제대 작전도 작전계획에 따라 자휘를 협의하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은 한미연합사를 유지해 기득권을 챙기려 하지만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작통권 온전히 환수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