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3.12. 14] 미군 주둔비 부담 협정 협상 대응 규탄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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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하기 위해  12월 10일~11일 양일간 협상을 개최한 데 이어 14일에 재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의 쟁점은 분담금 총액과 제도개선 방안등이 라고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외교부 정문에서 9시 30분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고 2시에는 외교부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미군 주둔비 부담 특별협정은 불평등하다고 유명한 한미소파도 위반한 협정이며 한시적인 특별협정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어가고 있어 이제는 상시적인 협정이 되어간다.” 며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미국은 우리 국민혈세로 주고있는 미군주둔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미군이 빼돌리고 이자놀이하고 탈세까지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도 미국은 뻔뻔하게 1조원 이상의 미군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다.” 며 미국이 벗겨먹어도 너무 벗겨 먹는거 아니냐며 미국의 뻔뻔한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 방위비 분담금 이제는 동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끊어야 한다는 상징의식도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규탄발언도 있었습니다. 

규탄발언에 나선 회원은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주지 않아도 되는 미군 주둔비를 1조원 이상 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안녕할 수 있는가? ” 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라며 외교부 협상단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은 “미군 주둔비 1조원만 주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 보장할 수 있고 전국 대학생 30만명에게 반값등록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원 적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라며 협상에 나서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릴레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협상장소인 외교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구호와 함성을 지르면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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