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7] 9차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피켓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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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은 2014년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기 위한 ‘끝장협상’을 17일 다시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외교부 후문 앞에서 ‘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하라’, ‘NO SMA!' 등을 힘차게 외치며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협상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미군주둔비 부담 중단하라! 사진출처: 뉴시스>
또한 최근 한 대학생이 사회 현안들을 외면하고 진학과 취업 등 개인적 관심사에 매몰된 청년들의 성찰과 각성을 담은 내용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외교부에도 등장했습니다.
외교부 직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17일) 한미당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 1조원 넘게 축적하고,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올리고 이를 미 국방부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자행해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를 현재 7천억원 넘게 쌓아놓고도 2014년에 또다시 1조원 넘게 미군주둔비 부담을 요구하여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군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를 위반하여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방어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어 더 이상 우리가 기지를 공짜로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주둔경비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미국이 쌓아놓은 돈도 모두 국고로 환수하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협정기간도 1년으로 하며,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미군주둔비부담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오늘 협상을 똑바로 해서 우리 국민이 안녕하고, 한미관계도 안녕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