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4. 7. 1]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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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며, 이를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부와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7월 첫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인만큼 많은 언론사 기자들의 뜨거운 취재열기로 일본대사관 앞은 북적였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은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며, 일본의 군국화에 따른 한반도 재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이를 밀어부치는 일본 아베 정부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우리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내의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집단적자위권 행사 반대와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킬 중대한 사안을 각의 결정만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침략 전쟁, 식민지배 피해국 민중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조차도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조하고, 아베 정부가 위와 같은 동아시아의 평화적 여론을 외면한 채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수법을 동원하여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 해석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상징의식을 펼치려 했으나 경찰의 완강한 저지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힘찬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대신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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