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앞에서 제 17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UFG 전쟁연습 중단! 한미연합사단 창설 계획 폐기!' 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이하 UFG) 전쟁연습에 전면 적용되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억제란 전쟁위기가 도래했을때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맞춤형 억제전략은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를 억제해서 평시로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참가자들은 지적 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UFG 연습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UFG 연습에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전면적용된다. 선제공격은 불법이다.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51조의 위반이며, 평화통일을 명시하는 우리 헌법,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선언, 10ㆍ4 선언 등을 모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남북 신뢰구축 원한다면 UFG 전쟁연습 중단하라’는 주제에서는, “이번 UFG 전쟁연습에 포함된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도발원점 뿐 아니라 지휘부까지 공격하겠다는 계획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최근 인천이 서해5도를 관광지역으로 추진하려는데 군사훈련, 전쟁연습이 중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UFG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남과 북이 대화하여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나타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사단 창설 폐기하라!’ 연설에서는, “한미연합사단을 (평택 외에) 경기북부에 주둔시키겠다는 것은 ‘첫째, 중국을 강력히 봉쇄하겠다. 둘째, 북 급변사태 대비를 강화하겠다. 셋째,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사용된 병력과 장비를 처리하겠다’라는 배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미간에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위반라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미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공사를 위해 자기땅에서 쫓겨난 주민들이 있고, 수조원의 우리 혈세가 들어 갔는데 미국이 자기 사정에 따라 멋대로 한다면서 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 연설로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 강화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일미군 재배치의 핵심지역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는 함재기부대가 이전해 오고, 공중급유기 부대도 이전해 왔습니다. 수백채의 미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매월 세차례씩 이와쿠니 기지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항공자위대가 함께 주둔하고 있는 이와쿠니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발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일본 평화활동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와쿠니 기지 강화에 반대하는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