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추진 협의 한미 고위급회의’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우리의 군사주권의 회복과 군사전략과 작전은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전략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 사안에 대하여 사실상 미국의 전략과 작전적 이해를 그대로 쫓아 미일과 손잡고 북중과 적대하는 정
책 일변도여서 크게 우려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정문과 광화문 KT앞에서 평화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한미 고위급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과 전력(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망)이 완비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절대 안보의 전략과 전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며 남북한 모두 안보딜레마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영원히 환수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에 기초해 환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국가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제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존립과 독립 여부를 좌우하는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절대 권한이다.”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 및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한미연합사단의 창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한미일 삼각 MD 체계 구축과 운용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제기하면서 “한국에 사드 체계를 도입하면 이를 주한미군이 운용하든 한국군이 운용하든 한국은 미국 엠디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된다.” 며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효용성이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의 갈등만 고조시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한미일 간 제도적 장치다.”라고 지적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한일 군사관계는 정보, 작전, 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장되어 사실상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된다.”며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연합사단 창설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한국을 대중, 대북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고 2011년 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및 변화 유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고 주장하고 “다연장로켓포(MLRS)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 미2사단 포병여단과 한국군 포병 및 기계화 부대로 구성되는 한미연합사단은 휴전선 돌파와 평양 점령을 위한 빠른 템포의 기동작전의 선봉에 설 것이며,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민사작전 임무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연합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 와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이기에 2004년 한미 간에 합의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택기지 확장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국이 불법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고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