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없는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015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국방부와 해군이 상습적으로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하고 대국민, 대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 강정항을 '민항 중심의 기항지'로 건설하라는 국회부대조건(2007. 12)을 위배하고 민군복합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해군은 이 약속 마저 팽개치고 철저히 군항 위주로 공사해온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2013~2014년  "군항 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별로 예산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는 예산 부대조건을 결정했으나 정부는 이것 마저 무시하고 지금까지 강정민항 건설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주 원희룡 도정이 지자체 선거 시기부터 '탈법과 편법 행위가 없도록 하고, 민항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온 바, 제주강정항의 민항기능을 보장하려면 강정 주둔부대 규모와 군항기능을 축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항이 민항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군사시설은 최소화해야 하며 군관사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마을내 군관사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증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군관사 공사문제는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강정 주민들 모두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민동의 없이는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인 만큼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군관사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회와 국제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대규모 방파제 건설 등의 해양 공사로 강정 연안의 해양 환경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생태계 보전과 연산호 군락지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항만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하며 항만공사 감리비 2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및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대신 제주해군기지 2015년 예산 삭감 의견서를 낭독하고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