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 강정마을 농성장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의 폭력적인 강제 철거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평통사

2015-02-02 12:12:05

공동 기자회견문

1. 지난 1/31(토) 국방부가 용역을 동원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관사 앞 농성장을 강제철거 했다. 국방부와 해군, 경찰 그리고 동원된 용역이 대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야만과 폭력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강정 주민을 비롯한 4명이 병원에 실려갔으며 24명이 연행되었다. 우리는 국방부와 경찰의 무자비한 행정대집행에 분노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동원된 일부 용역은 욕설과 폭력은 기본이고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며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는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현장 조사를 위해 내려와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마저 폭력을 행사고 고령의 마을 주민들에게도 주먹질을 서슴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을 자행했다. 일부 해군은 용역으로 가장해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사실이 발각되어 공분을 자아냈다.

3.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경찰 역시 갈등과 폭력의 중재자가 아닌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용역이 철수한 이후에도 경찰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진압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야간에 이뤄진 망루 진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 매트리스를 미끄럼틀 수준으로 배치해 놓는 안전불감증을 여지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800여명의 공권력 중 어느 하나도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길가의 잡초만도 못하게 짓밟혔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자행한 무자비한 공권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해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방부의 야만적인 행정대집행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대화나 소통이 아닌 국가폭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던 정부는 갈등을 방치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해군은 주민들의 신뢰마저 져버린 채 군사작전 하듯 공사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끝내 마을 한복판 내 군관사 공사마저 강행한다면 영원한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해군기지 군관사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강정 주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군은 스스로 강정 주민과의 동의 없이는 강정마을 내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이 보여준 태도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도민인 강정주민들이 용역 등에 의해 짓밟히는데도 갈등의 중재는 커녕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모습만 보였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정부와 해군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금처럼 군관사 공사가 강행될 것이고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갈등은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도정이 제안한 진상규명을 통한 강정 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 스스로 도민들에게 약속했듯이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 군관사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6. 이미 수차례 밝히고 다짐했듯이 우리는 강정마을 한복판 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이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진행 되었듯이 군관사 역시 강정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더 견고한 망루를 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군관사 건설 저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상단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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