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엠디(MD)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5년 2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폐/기/하/고 한미일 삼각 MD 추진 중/단/하/라!

한미 당국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한국 엠디(MD)를 미국 MD로 전면 편입하고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가 “(한미일 3국 간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성공’을 발판삼아 한미일 삼각 엠디 구축 의도를 전면화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애니타 부차관보의 발언을 서둘러 부인했지만 이는 미 MD 편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잠시 피해보려는 얄팍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한미 당국이 구축 중인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을 미일의 대중 군사적 대결 구도에 끌어들여 국가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실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기에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민 기만하며 한미일 MD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한미일 삼각 MD의 핵심 고리로, 한미일 당국은 이제 한미, 한일 간 지휘통제체계를 연동시켜 나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한미일 3국간에 동북아 MD의 정보 및 작전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 MD는 미국의 전 지구적 MD 체계의 한 축을 이루게 되며 정보력 등에서 우월한 미국 MD에 한국이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애니타 부차관보의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이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와 첨병의 길로 한국이 내몰려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군사적 대결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평통사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한국에 백해무익할 뿐이다. 미일에 종속되고 중러에 적대해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고, 민족의 미래도 열어나갈 수 없다."며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한반도 사드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 기도를 중단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사진출처=민중의소리)

한미 당국이 한국 MD의 미국 MD 전면 편입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미 국무부, 국방부 관료들의 연이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발언에 이어 애니타 프리드 미 국무부 군축국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일 3국 간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한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의도를 전면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애니타 부차관보의 발언을 서둘러 부인했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왔던 그동안의 상투적인 거짓말을 또 한 번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 당국이 구축 중인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을 미일의 대중 군사적 대결 구도에 끌어들여 국가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실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기에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한미일 간에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2012년 3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 한국군 이지스함이 탐지한 정보를 일본이 곧바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2014. 12. 23)나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의 제안(2014. 3. 14)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 파인 레이더나 이지스 레이더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와 제한적이나 중국 탄도미사일 정보를, 또한 이미 도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를 통한 보다 전면적인 중국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여 미일이 요격하도록 하는, 곧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하려는 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한미일 당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애니타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전제라고 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미국의 의도대로 체결해 낸 데 대한 미국의 성취감(?)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필연적으로 한미일 간 MD 지휘통제체계(C2BMC)의 연동으로 이어진다. 한미 당국은 이미 한미 MD 체계의 연동을 위해 한국군 지휘통제체계인 AMD Cell과 주한미군의 MD 지휘통제체계인 TMO-Cell을  연동시키고 있다. 미일 MD도 이미 높은 수준의 연동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한일 MD가 연동―미국을 매개로 하든, 한일 간 직접 연동하든―되면 명실상부한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MD 체계 구축은 한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앞세운 오바마 정권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앞세운 아베 정권의 대중 포위전략과 군사적 대결 구도에 깊숙이 말려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4년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한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과 이에 기초해 2015년까지 수립하게 될 대북 작전계획에 의해 한층 구체화되고 뒷받침된다.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MD 자산, 곧 미국의 사드나 SM-3, 적외선 위성 같은 센서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남한 보호를 위한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임무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미 MD 자산을 동원하는 작전계획이 북한 미사일 방어로 한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의 임무 확장에 따라 이 임무를 수행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도입과 한국군의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은 최우선적 과제로 된다.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것도 한미일 삼각 MD 작전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 미국이 유사시 대북․대중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려는 것으로, 한국 MD 지휘통제에 관한 그간의 한미 간 갈등이 미국의 이해를 위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한국이 미일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한국군과 자산이 대중 군사적 대결의 첨병으로 몰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한미일 삼각 MD 구축은 한국에 백해무익할 뿐이다. 미일에 종속되고 중러에 적대해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고, 민족의 미래도 열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끝내 사드를 도입하고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한다면 국방부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포기한 집단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더 늦기 전에 사드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 기도를 중단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여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는 길을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