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 반대 156차 평화군축집회

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반대한다!!

2015년 4월 28일(화) 오후 12시, 국방부 앞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 반대 156차 평화군축집회(사진출처=뉴시스)

27일(현지시각)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자위대가 지리적, 시간적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든지 미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주무부처가 자신들이 아니라며 외교부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56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한반도 재침략의 길 트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반대하고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하여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평통사는 “군사대국화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일본의 자위대가 전수방위를 벗어나 지역 및 세계의 각종 안보사안에 군사 개입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 및 세계 평화에 재앙”이라며,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최우선적 대상인 한반도는 또 다시 일본의 재침략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다음과 같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첫째, 평시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미군이나 기타 외국군에 무기 등을 방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한미일이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경계 감시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는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른바 집단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사태를 가리킨다. 특히 미국으로 향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라며, “이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과 일본집단자위권 행사가 미국의 전 세계 패권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중요영향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이전의 지리적 제약을 수반하는 ‘주변사태’를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후방지원 대상 품목도 ‘주변사태’의 경우 제외되었던 탄약뿐만 아니라 ‘중요영향사태’의 경우에는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급유도 포함하는 등 대폭 확대”된다며, “이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는 미군를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 한반도 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의 주권과 안보가 중대하게 훼손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며, “국방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이제라도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과 일본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할” 것과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의 침해를 막을 것”을 평통사는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재침략 길 트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사진출처=뉴시스)

한편 한미 군당국은 지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이른바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는 초공세적 불법적 작전계획의 작성이며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족공멸의 작전계획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의 출범을 반대하며 대북선제공격 작전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교란과 파괴는 북을 킬체인으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유엔헌장을 어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가는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탐지와 방어는 선제공격에 살아남은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심이 짧아 요격 가능 시간을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한반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 즉 중국 포위를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 연기 명분으로 든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핑계일 뿐”이라며, “애초에 전작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출범을 철회하고 전시작권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평통사는 F-35 등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의 공격무기도입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사용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비판했습니다.
선제공격작전인 킬체인은 그 자체로 전쟁행위이며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도화선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킬체인을 위한 공격무기인 F-35 전투기의 도입은 한국 공군에게는 필요없는 과잉전력을 도입하는 것이며, 또 그 전투기 자체가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결함투성이의 전투기이고, 굴욕적이고 비합리적인 도입 과정과 함께 문제투성이 도입 사업이라 규탄하면서 F-35 전투기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무기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글로벌호크의 도입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더러 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과는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어 결국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글로벌호크의 도입을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힘찬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F-35 도입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