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 157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한국 사드배치 거부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라!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2시, 국방부 앞

미국 고위관리들이 연일 한국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한국 사드배치를 용인하고 나아가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사드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는 상층 미사일방어가 필요 없으며 한국은 미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국방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드배치 반대 157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드배치 반대 발언에서 평통사는 "첫째, 한미 당국은 한국 사드배치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남한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용성이 극히 낮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고도를 높여 쏘아 남한을 타격할 경우를 대비해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고도를 높여 쏜 노동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쉽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가정은 군사 전략상으로 극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방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결구도를 촉발시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민족적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될 사드배치를 국방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규탄 발언에서 평통사는 "첫째, 이번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큰틀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에 길을 틔워준 것으로서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의도가 노골화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한국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이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반문했습니다. 결국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정한 대안인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안보공동체에 나설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군 장성들만을 위한 골프장 확장 반대!(사진출처=연합뉴스)

창원 군 골프장 확장 저지 발언에서, 평통사는 "첫째, 군 골프장 건설은 군의 대부분인 사병의 복지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군 복지시설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다른 골프장처럼 제초제에 의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군 골프장은 쓰레기매립지 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생기는 쓰레기침출수에 의한 환경문제까지 심각하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환경문제 처리비용은 창원시에 떠넘기면서 정작 군 당국은 골프장 확장과 제2, 제3의 골프장 신설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기득권에 안주해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군을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보고 발언에서 평통사는 " 첫째, 그동안 평통사가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주한미군의 이른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의 실체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보도에 따르면 군사은행인 커뮤니티뱅크는 소파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자소득을 취득했으며 이를 미국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온 사실도 확인 되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전용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미국 자기들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우리를 졸로 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른 폭염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평화군축에 대한 열망을 담아 "사드배치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중관계 파탄! 사드 배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