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KT 앞>

 

 

10시부터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며, 광화문 KT 앞에서 평통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언제라도 남한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획책할 수 있는 법적 장비를 완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 밟기의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간에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주권을 유린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려하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경찰들은 기자회견 시작도 하기전부터 '집시법 위반' 운운하며 경고방송을 하더니,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진행하는 평통사의 기자회견을 경찰 병력과 경찰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고착시켰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나는 길목에서 아베 총리를 반대한다는 피켓 한장 내보이지 않겠다는 경찰들의 막무가내 행태에 과연 이 경찰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한탄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회원들은 목소리 높여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발언을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하여 사죄는 하지 않은 채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의 반대 입장과 한반도 재침략을 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천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회원들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갈 길목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쫒아가는 비정상적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이어갔습니다.

아베 정부는 식민지배,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법적 정비를 마친 가운데, 남한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노골적으로 밝혀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속여가며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용인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팅에 참가한 회원들은 힘찬 구호와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때에 맞춰 경찰들은 수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평화적인 피켓팅을 펼치며 아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을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고착하고 버스를 이용해 아베의 눈에 우리의 주장이 띄지 않도록 차벽을 치는 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한반도를 침탈하고 식민지배를 했던 그리고 반성조차 없는 일본의 총리를 규탄하고, 재침략 야욕을 규탄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소리를 손으로 틀어막고자 한 경찰들의 모습에서 과연 이들이 어느나라 경찰인지,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더욱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나무에 올라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쏜살같이 사라져가는 아베 총리가 탄 차량을 우리 경찰의 차벽 너머로 바라보며 회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켓팅에 참가한 회원들은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단호히 저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찬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아베 총리가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힘찬 구호를 마지막으로 한일정상회담에 대응한 피켓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피켓팅에는 한겨레,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고, 부산, 해남, 여수, 나주, 대구, 익산, 김제, 전주, 대전충청, 경기남부,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은 밖으로는 대중 포위를 겨냥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강요와 안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쫓아 소위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하라는 일부 보수․수구세력의 압박에 떠밀려 개최된다는 점에서 억지춘향격의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아베 정권이 언제라도 남한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획책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마친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데 이어 이제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미일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이 개최된다는 데 있다. 바야흐로 한미일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한국의 주권을 농단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한 재침략과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권에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관한 한미일 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베 정권은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과 제․개정 안보법을 통해 일본군이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남한 영토에 상륙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평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일본군 함정은 연평도 포격전과 유사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법에 의거해 ‘평시 무기방어’ 임무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함정을 공격한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다. 또한 북일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은 소위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전력 투입과 병참 지원을 통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어 남한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한미 함정 방어는 일본군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 아래 수행된다.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에도 일본군의 남한 영토 진입에 남한의 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중요영향사태 때는 남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중요영향사태는 존립위기사태와 계선이 불분명해 얼마든지 존립위기사태로도 규정될 수 있으며, 존립위기사태 때는 남한의 동의를 구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이렇듯 아베 정권은 평시든, 유사시든 언제라도 남한에 일본군을 출병시켜, 남한의 주권을 침탈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두고 있다.

 

 

아베 정권은 또한 북한 침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법 심의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미국이 국제법상 위법적인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에도 ‘무력행사 신 3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집단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인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가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해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가하더라도 한반도에 파병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대북 침공 기도는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분쟁의 무력 해결을 부정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무력공격하겠다는 의지와 안보법의 공세적 성격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은 남한 영토 밖에서 전개될 수도 있다. 북미 간 충돌 때 일본은 미국과 미군 방어, 북한의 대일 선제공격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미국의 (대북) 반격 개시부터 시차를 두지 않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반도 유사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공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북한 침략 의도는 ‘집단안보’에 의거한 일본군의 대규모 해외파병을 감행하겠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같은 전투에 파병하는 일은 없다며 대규모 해외파병을 부정해 왔으나 이제는 입장을 바꿔 노골적으로 대규모 해외파병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본군이 남․북한에 출병해 인민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아베 정권의 강한 남북한 출병 의지를 견제하기는커녕 황교안 총리의 입을 빌려 일본군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5자 회동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며 미국이 남한 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일본군 한반도 출병을 용인하지 않을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출병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또한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자신의 뜻대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미국에 기대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도된 상황 인식이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정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대일 요구가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비아냥처럼 “국민들의 값싼 박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안부’ 문제의 원인이 일제 침략에 의한 주권 상실에 있었듯이 또다시 우리의 주권을 짓밟게 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이 일제 침략을 미화한 아베 정권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어쭙잖게 받아들였듯이 이번 회담에서도 뻔히 예견되는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장난을 또다시 어쭙잖게 받아들이는 반면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민족, 그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5년 11월 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