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월례집회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용인하는 국방부를 규탄!"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반대!"

어제(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인 한․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배상이 아닌 시혜적인 자금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일 정부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정치적 야합과 일본에 대한 면죄부 부여는 향후 한일 군사동맹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더불어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의 군 당국간 준장급 실무협의를 국민들 몰래 수차례 진행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민 몰래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을 반대하는 164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어제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한일외교장관의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규탄하며, 이 합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라는 걸림돌을 치웠다고 생각하는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구체적 수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해로써 지난시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아픔을 겪었던 역사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하고 현재도 강대국들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국방부에게 바란다'를 통해 올 한해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에 대해 평화군축집회를 통해서 어떤 요구를 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국방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뉴스를 통해서 사드한국배치추진,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용인등 올 한해 국방부가 자행했던 사대매국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경기남부 평통사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을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의 경과와 평택 지역 단체들의 대응활동(오산 미군기지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소개하였습니다. 반면 탄저균을 활용한 생물학전 방어 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정치권과 국방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마지막으로 F-35 도입사업과 한국형전투기 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의회보고서(CRS) 보고서를 인용하여 작년에 한국이 미국과 F-35 전투기 40대와 고고도 무인항공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 등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기 수입 1위국이 되었고, 전체 무기수입액의 90%인 8조원이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시장에 있어 VVIP 고객이지만 기술이전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기술이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F-35 도입사업과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은 수 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투여되지만 한국의 안보에도 항공산업발전에도 전혀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혈세낭비를 막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사대 매국적인 행태로 일관해 온 국방부를 향해 분노의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