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8]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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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 중단하라!
2016년 3월 28일(월) 오후 5시, 대전 계룡대 3정문 앞
오늘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 참모총장)이 방한하여 오후 6시 대전 계룡대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과 공식회담을 갖고 한일 간 수색구조(SAREX)훈련, 대 해적작전 등 양국간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수색구조(SAREX)훈련에 대하여 해군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사고에 대비한 공동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도적 평화적 연합 해상훈련”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수색구조(SAREX) 훈련은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지난 2014년 한․미․일 수색구조(SAREX)훈련에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한․일에 이지스함 등 최정예 전력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에 최정예 해군 전력이 참여해서 실시된 훈련을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수색구조(SAREX) 핵심은 전투 수색구조입니다. 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에 따라 자위대는 중요영향사태시에는 미군의 전투수색 및 구조 작전의 지원을 하고 무력공격예측사태와 무력공격사태시에는 직접 전투수색 및 구조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해군이 펼칠 한․일 수색구조(SAREX) 훈련은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따라 미․일이 전투수색구조 작전을 펼칠 때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훈련에 중심이 될 것이며, 훈련 내용에 북한해역에서 북한 지역을 침투했다 낙오된 특수부대원에 대하여 수색과 구조 활동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해역에서 교전으로 침몰된 함선의 전투원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활동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투수색구조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해역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대 해적 작전에 대해 한․일이 협력하고 심지어 국민들 몰래 훈련까지 하는 것은 장차 해상수송로와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 간의 갈등에 한국군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을 비롯한 한일 군사협력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회담이 열리는 대전 계룡대 앞에서,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이번 회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한 시간 가량 항의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일 군사훈련과 협력의 확대 강화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일간 공유될 정보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최근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3각 MD와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9일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도화한 안보법제가 발효됩니다. 일본의 안보법제는 미일의 대중국 봉쇄와 함께 무엇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자위대의 남한 재출병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일 간에는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에 따라 평시 ‘미일동맹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상의 미일연합사령부를 구성하였으며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반영한 미일 공동 작전계획(‘작전계획 5055’)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대북 군사태세의 정비는 한국군과 자위대가 연합으로 대북 군사작전과 연습을 수행할 영역을 확대하게 되며 이번 한․일 해군 참모총장의 회담에서 논의될 한일 군사훈련도 이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황교안 총리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매국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도화 하는 안보법제의 폐기를 촉구하였으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용인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일본 해군 참모총장은 이번 회담을 마치고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를 방문하고 30일에는 국방부를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과 만날 계획입니다. 평통사는 이 일정에 맞추어 평화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