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6. 4. 12] 오마이뉴스 기고 - 사드배치 후보지를 가다 ⑤ 평택 미군기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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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평택에는 K-55(일명 오산공군기지)와 K-6(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가 있고 오산공군기지 부속 탄약고가 두 개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대에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전세계에 주한미군을 동원하기 위해 2004년 용산미군기지와 경기북부의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협정을 한국과 맺었다. 이에 따라 K-6기지는 151만 평에서 436만 평으로 늘어나고, K-55기지는 218만 평에서 282만 평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이 자기 땅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K-55기지는 미태평양사령부 제7공군산하의 51전투비행단이 주둔해 있다. 여기서는 1998년부터 탄저균 실험실이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K-6기지에도 생물무기실험실과 PCR(미생물 유전자분석기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생물무기실험(주피터프로그램)으로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이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존 케리 미국무부장관이 방한하여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군 측이 이미 사드 배치를 위한 실사를 마쳤다는 보도와 함께 평택이 사드 배치 유력 장소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군에서는 사드 배치의 주목적이 주한미군 기지와 시설·병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2016~2017년 옮겨가는 경기도 평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보도(조선일보 2015. 4. 18)가 있었다. 

지난 3월 4일 주한미군 사드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이 체결되었고, 주한미군은 '평택과 군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희망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평택이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드 레이더 반경 5.5km 이내 주민들, 치명적인 전자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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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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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사드가 배치되면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의 서북쪽인 안성천과 접하는 곳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맞은편 오중면과 안중읍 지역이 사드 레이더(AN-TPY2)의 위험반경 5.5km 내에 포함되게 된다. 

<한국일보> 보도(2015. 5. 21)에 따르면 안성천 인근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할 경우 881세대가 입주한 안중읍 금곡리 우림아파트와 불과 4.7km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안성천과 인접한 기지 북쪽 강변에 레이더를 설치할 경우 고덕면 태평아파트와 고덕면·오성면 일대의 농촌마을이 포함된다. 고덕면 지역에는 삼성전자가 1단계로 16조 원을 투자한 반도체 공장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 기지 서북쪽 강변에 설치할 경우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안중읍 현화택지지구와 오성면·안중읍 농촌마을이 위험반경 안에 포함된다.

미 육군의 교범에 기록된 사드 레이더의 위험반경은 130도 범위로 최대 5.5㎞에 달한다. 레이더에서 나오는 고출력 전파로 인해 100m 이내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완전 통제구역이고, 반경 2.4km까지는 항공기와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된다. 또한 레이더로부터 3.6㎞안에는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경 5.5㎞안에는 항공기와 전자장비,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나 전투기 조종·정비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배치중인 4개의 사드 포대도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와 괌 앤더슨 기지 등 인적이 없는 사막지대나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46만 평택시민과 사드 적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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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규탄 평택시민사회 기자회견 2016년 2월 22일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시민사회단체와 노동 종교 제정당 연석회의 주최로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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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탄저균으로 홍역을 치른 평택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사드 평택 배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심상치 않다.

사드 평택 배치에 대하여 새누리당 소속의 공재광 평택시장도 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 시장은 "평택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주민 등 이전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며 "그동안 평택시민들이 국가 정책 등에 많은 희생을 감수해온 과정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사드 배치 후보지로 평택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공시장은 "사드 배치에 공감하지만 평택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46만 시민과 함께 적극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작년부터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에 참여해 왔으며 사드 배치에도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총선 후보로 나선 평택 갑 고인정 후보는 유세장에서 '사드 배치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원유철, 유의동 새누리당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평택지역 배치에 대해서는 표를 의식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2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평택시민에게 사드배치라는 또 다른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미중간의 '북핵 제재와 사드 배치 철회'란 담합으로 사드 배치가 안될 것으로 보는 일면적 시각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난 3월 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3월 4일 사드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여 실무단 회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안중읍 주민들 "목숨 걸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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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안중읍 대반5리 주민 현수막 평택 미군기지 건너편 안중읍 대반5리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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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캠프 험프리스(k-6)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레이더 반사각(130도) 기준으로 '사람 출입차단' 구역인 반경 3.6㎞에 1천305세대 2천982명이 거주하고, 항공기 출입 차단' 구역 반경 5.5㎞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반경 안에 6천484세대 1만4천53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사드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안정리의 K-6(캠프 험프리스)와 안성천을 사이로 마주 보는 안중읍 대반5리와 삼정1리 주민들은 '사드 배치 누구를 위한 배치인가? 결사투쟁, 목숨걸고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걸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보니 '사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다. 

지난 3월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리는 영상 차량과 홍보물 배포를 하며 만난 주민들 중 안중읍과 오성면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에 대해 걱정하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주한미군 기지와 떨어져 있는 평택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멀리서 홍보물을 잘 받지 않다가 영상차량 가까이 와서 영상을 보고서는 관심 있게 홍보물을 받아 가곤 했다. 상업용 전단을 나눠 주던 한 아주머니는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이었는데 영상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든다"며 나눠준 홍보물을 가지고 직원들과 토론 좀 해봐야겠다고 말씀했다. 평택역 광장에서 1인 시위 피켓을 유심히 보시던 한 시민은 아들이 치과의로 개업해서 홍보 나왔다며 우리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주장에 적극 동감하고, 한미전쟁훈련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느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택시내에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 같다. 공영방송과 종편이 뿜어내는 안보 논리와 한반도 위기 국면이 보수층을 자극하고 있었다. 사드 배치의 목적과 군사적 효과 등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미 당국이 주장하는 북핵 대응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전하는 평화행동의 취지를 적극 살려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인 시민들이더라도 "사드가 무엇인가요, 레이더 탐지 반경이 얼마인가요, 한국방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필요한 부지와 운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등을 되물어보는 방식으로 (막무가내 반대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왜곡된 안보논리와 한미동맹에 갇혀 있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방안을 평화행동을 통하여 탐구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현필경 기자는 경기남부평통사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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