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들어라~ 한국민의 목소리를!!"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 199차 미대사관 앞 집회

"미국은 한반도 핵전쟁과 민족공멸 불러올 4D작전개념 폐기하라!"
"미국,일본위해 한국민 희생시키는 사드 한국배치 중단하라!"
"한국민이 봉이냐!! 미군주둔비 부담금 그만주자!"

2016년 5월 10일(화) 낮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

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KIDD)가 9일~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 회의에서 '4D 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구체화하고 사드 한국배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치 등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4D 작전개념'은 대북선제 공격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 핵전쟁과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미국은 연내 사드 한국배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미군 주둔비 부담금(방위비분담금)을 100% 부담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199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한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불평등하고 부당한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악천우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시민발언대를 통해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실상을 알렸고, 미대사관을 향해 한국민을 봉으로 아는 미국의 요구에 분노하고 반대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 게시한 선전물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비가 내려 11시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사드 한국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스티커 설문 캠페인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버스정류장 앞에 홍보판넬을 전시하고 사드반대 영상 음성을 틀어놓아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봉이냐? 한국민 희생시키는 사드배치 반대! 미군주둔비 그만주자!

첫번째 시민발언대에서는 현재 워싱턴에서 개최중인 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4D 작전개념'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3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처음으로 연습에 실제 적용된  '4D 작전개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한반도를 상시적인 핵전쟁 위험에 빠져들게 합니다. 더욱이 북한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등 한국과 미국에 대응하여 핵미사일의 양적․질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4D 작전계획'은 민족의 공멸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위헙천만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진정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한다면 '4D 작전개념'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두번재 시민발언대에서는 사드 한국배치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노골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드 한국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국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효용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하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훼손될 것이고 중러를 적으로 돌려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막대한 후과를 치러야하는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사드 한국배치가 추진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경고가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동북아에서 군비증강과 대결을 증폭시켜 신냉전을 초래할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발언대에서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해, '한국이 봉이냐? 미군주둔비 이제는 그만주자!'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미군 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은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데, 재정적자로 국방비 삭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경제, 정치, 군사적 이익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맹국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직간접비로 연간 1조 7천억원 가까이 부담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혈세인 이 돈을 빼돌려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거나 심지어 초호화판 기념관을 짓는데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에게 주한미군 주둔비부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부담금을 그만 줘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