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배치 반대 시민사회·지역단체 공동 워크숍

2016년 6월 1일(수) 오후3시, 민주노총 교육원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비용과 부지문제 까지 논의하는 등  사드 한국 배치를 본격화 하고 있지만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응은 이런 한미당국의 움직임을 쫒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기구 결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워크숍은 1부 사드 한국 배치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고 2부는 지역사례 및 시민사회 대응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평택, 군산, 대구, 부산  등 사드배치 후보지역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단체 회원, 학생 등 50명이 넘게 참석하였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영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이번 주제발표가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통된 인식을 같이해서 향후 사드 한국 배치 대응활동을 잘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제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핵과 MD를 통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중동, 동북아에서 MD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동북아 MD의 핵심이 한국 배치 사드이며 그중에서 사드의 X-밴드 레이더라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많은 레이더를 보유했음에도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X-밴드 레이더는 MD에 있어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만탄을 식별 할 수 있으며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 과학자들은 MD체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를 X-밴드 레이더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까지 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신을 겨냥한 중국 ICBM를 무력화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균형을 미국의 일방적 우위로 유지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국의 ICBM를 보다 빠르게, 보다 여러 번, 보다 정확하게 미사일을 요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드 한국 배치 레이더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워크숍 1부로 '사드 한국배치 왜 문제인가?' - 고영대 공동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 발제문 보기 http://www.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open_content&wr_id=88 ) 

사드 배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주장으로 사드 반대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빼는 진보적인 인사가 있다면서 미 관료들의 발언과 청문회 증언 등을 소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집중해서 '한국 사드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듣는 참석자들

또한 각종 사드 토론회를 보면 사드 배치를 통한 다층방어 가능하다는 사드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드 반대론자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제기하면서 다층방어는 원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 종말단계에서 다시 요격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나 성립 가능한 개념이라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매우 짧아 다층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설사 다층방어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패트리엇 3가 배치되어 있는 평택, 군산, 대구 등 일부 주한미군기지에만 해당되며 한국군 기지와 국가주요시설 민간 시설까지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려면 일년 국방예산을 투여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 미 의회 CRS 보고서 중 “ (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미․중간에 한국이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를 묻는 리트머스 시험지” 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이 미국하고 손잡고 동북아 MD와 동맹 구축의 길로 가자는 이야기라며 우리는 이제 강대국의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호혜평등과 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사드 한국 배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질식시키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사드 한국 배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1부가 끝난 후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2부 지역사례 발표 및 사드 공동대응 기구 결성 및 활동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일본 사례 소개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일본 교카미사끼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를 다녀왔는데, 주민들 1500명이 사는 작은 어촌마을이었다. 레이더 기지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마을 주민들은 레이더 발전기 소음에 24시간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 등 고통을 호소했고, 산후조리 온 딸이 젖이 안나오는 등 사드 레이더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했다며 사드 레이더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드 레이더 배치가 추진될때 주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가 안되어서 적극적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일본 주민 활동가의 얘기를 교훈 삼아 무엇보다 주민홍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두현 대구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대구 및 칠곡 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드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이고 보수적인 지역 정서에서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 현재 대구시 입장은 신공항 등 국책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드관련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다며, 대구시민들의 여론은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서 찬성: 반대=8:2, 대구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5:5인데, 이 여론은 바꿔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대구지역 30여개 단체가 참가하여 대책위 결성을 했고, K-2기지 주변에서 매주 목요선전 진행중이고, 현수막 게시운동, 시민강연회,선언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풀뿌리 지역조직을 대책위 참여토록 하고 주민 밀착형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은우 평택탄저균대책위 상임대표의 평택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택 지역의 특성이 주한미군이 총집결 되어 있고 중국과 지리적 위치, 올 연말까지 용산과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고, 정치권도 새누리당 1당인 구조에서 사드배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여론 호도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평택에 사드배치를 할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평택은 작년 5월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사건이후 26개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 등 평택시민행동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해고 있다.이런 와중에 평택이 사드 유력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사드 대응까지 어떻게 결합하고 갈것인가 고민 중인데, 그동안 대추리, 쌍차 등 큰 현안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 피로감과 부담감이 누적되고 시민들도 관심이 크지 않아 사드 대응기구 결성에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미군에 대한 문제의식과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기때문에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낸다면 폭발적으로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가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6월 21일 관련한 시민사회 내부 토론회에서 사드 대응관련  대책위 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울 예정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드 대응 대책위를 별도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사드 대응 전국대책위가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하고, 지역 차원의 사드배치 반대운동과 한국배치 반대운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대책위는 주민사업을 중심으로 전국대책위는 정치권 대응, 대언론 여론사업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힘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분 부산평통사 운영위원의 부산(기장)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장군의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을 소개하면서 정치권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고, 특히나 부산경남 지역같은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속에서는 정치권의 입장이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산(기장)이 군사적 측면에서 사드배치 후보지에서 약간 비껴나가 있는 상황인데,  사드배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전국 대책기구 결성, 시민 홍보 및 활동계획, 대국회 사업에 대한 제안단체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책기구 결성관련하여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위원장은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미국 정부가 철회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에 지속적이고 집중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사드 배치 반대운동은 지역과 전국단위가 공동대응 해야 할 성격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드 한국배치 공식 논의 발표 후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역 주민들의 체감정도가 낮고, 평화단체와 그외 단체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대응 기구 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드배치 반대 여론과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민 홍보 활동 관련하여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은 북핵문제가 한국사회 모든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속에서 국방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동맹 구축에 핵심인 사드를 반대한면 종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논리로 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인가? 에 대해 평통사가 전국에서 진행한 사드반대 캠페인 사례를 소개 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은 '사드는 남한 방어용이 아니다. 사드로 남한을 공격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한 반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시민들은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면 전자파나 돈문제는 감수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사드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으로 설득했고, 이 지점에서 사드에 찬성했던 시민들도 토론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며, 한미당국의 안보논리를 정면에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내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홍보방식과 관련하여도 사드반대의 논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국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소통형 홍보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종편과 싸울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내용적 준비를 갖춰 나가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대국회 사업관련하여 황수영 참여연대 활동가는 19대 국회에서는 유승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드 찬성논리 제기만 있었지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많이 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국방, 외교 분야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잇지 않다. 국민몰래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것 처럼 사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20대 국회때는 국방외교분야 상임위 의원들과의 면담, 대정부질의 상임위 청문회 등 대국회 사업을 통해 사드 배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드 배치 반대에 협력할 수 있는 의원네트워크를 만들어 후보지역 대책위, 일본 등 해외 사례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치권 대응을 통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청중 토론에서 사드 배치 발표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될 수 있다며  전국대책위를 조속히 결성하고 지역대책위를 동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고, 사드 배치 반대가 평화, 안보 문제와 함께 시민 안전, 생명, 민주주의 문제 등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혀 확장성을 가질 필요도 제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