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차관보와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 면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한반도 평화․안보 위협! 동북아 핵 군비경쟁 초래! 경제타격! 주민 생존 위협!
사드 한국 배치 즉각 중단하라!
일시: 2016년 7월 5일(화) 오후 3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미 국무부 MD 업무 실무 책임자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 중이며, 5일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이 사드 배치 최적지에 대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의 목적이 사드 한국 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와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과의 면담 시간에 맞추어 국방부 앞에서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수단 발사시험을 빌미로 하여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 국방부도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편승하여 고각으로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미 국방부 의회 보고서(1999년)나 한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2013년)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여 중국의 무력공격에 내몰리는 총알받이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으로 동북아는 핵 대결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악화로 대 중국 수출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 해 주는 등 일본군의 한반도를 재침탈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도 재촉하게 됩니다.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국방부 정문에서 ‘NO THAAD’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렸습니다. 4시 면담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국방부 정문과 서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3시 50분경 국방부 서문을 통해 국방부로 들어가는 로즈 차관보에게 피켓을 높이 들어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있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실천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