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선 의원과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성주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배치를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가 성주 내 다른 곳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성산포대가 아닌 곳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성산포대가 결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아니며, 성산포대 배치 결정 과정의 밀실·졸속 행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사드 한국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뜻은 매우 확고하고 단호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간접적인 과오 인정이 사드 배치 철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부가 다시 성산포대 배치를 고집하게 될지, 또는 성주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탄압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성주 군민들의 단결 여부, 그리고 성주 군민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특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로 볼 때 한.미 당국이 성주 군민을 이간시키고 탄압하며, 성산포대를 포함한 성주 내 배치 강행이라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순을 밟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과 아태 지역에서 미국 절대 우위의 패권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배경으로 미국과 한국의 일개 정권 차원의 정략적 판단을 뛰어넘어 매우 강고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이해, 곧 한미동맹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와 안보,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정권과 국가적·민족적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깨어 있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가 저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오바마 정권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012년, 미국은 아태 지역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외에 공표하였다. 그 첫 걸음이 ‘MD의 눈(센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의 대중 전진 배치였다. 미국은 2012년 일본에 두 번째 사드 레이더 배치를 요구한 데 이어, 한국에도 사드 레이더 배치를 요구하였다. 이때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한국은 거절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 나아가 이를 한 축으로 전 세계 MD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사드 레이더가 있다.

▲ 사드에 운용되는 TPY-2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고리다. [자료사진 - 미국 미사일방어국]

사드 체계, 그중에서도 사드 레이더(AN/TPY-2,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고리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2,000km를 훨씬 웃돌아 5,000km에 이른다. 포스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도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000km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한겨레, 2015. 6. 1). 미국의 <타임>(2012. 5. 30)지 역시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부스트 단계(이륙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추적할 수 있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이 최소 한 번 이상 더 요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조기에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 전송함으로써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가 보다 효과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더욱이 사드 X-밴드 레이더는 식별 능력이 매우 뛰어나 탄도미사일의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진짜 탄두와 디코이(가짜 탄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 MD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취약점 중 하나다. 이에 미국 물리학회는 매년 발행하는 MD 보고서(「Making Sense of BMD」, 2013)에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지상배치 조기경보 레이더를 모두 식별 능력이 뛰어난 X-밴드 레이더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갖는 또 다른 효용성은 오키나와와 괌 등 태평양 미군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연안을 따라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한국 영공을 통과해 괌 등으로 향하는 중국 동북부와 중부 등에서 발사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에 비해 효용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 MD 작전의 목표는 미일과 아태 지역 미군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일은 ‘원거리 발사’(launch on remote, LoR)와 ‘원거리 교전’(engagement on remote, EoR)을 추구하고 있다.

원거리 발사는 전진 배치된 레이더가 조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며, 원거리 교전은 함정 등이 발사한 요격미사일을 다른 함정 등이 통제해 표적을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원거리 발사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동해에 배치된 미.일 이지스함이 일본·괌·하와이를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 탐지·추적해야 하는데, 한반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 때문에 동해 배치 미.일 이지스함이나 일본 배치 레이더로는 탐지·추적이 다소 늦어진다. 이때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로 이들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미·일 이지스 함정 등에 전달하면 요격미사일을 좀 더 빨리 발사할 수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에 배치되어 있는 미·일 이지스함의 경우도 비슷하다. 괌이나 하와이를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높은 산맥 때문에 미처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획득한 조기경보를 이용해 요격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이렇듯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계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터키 배치 사드 레이더가 이란을 빌미로 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추적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유럽 MD(EPAA) 구축의 전제이듯이,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한을 빌미로 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하기 위한 동북아 MD와 아태 지역 MD(APPAA) 구축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를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권 때는 백령도에 사드 레이더 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내일신문, 2013. 10. 8). 이때는 미국이 2006년 일본 샤리키(아오모리현)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2014년에 두 번째 사드 레이더를 교카미사키(교토부)에 배치하기 전후이다.

자위대도 시모코시기(규슈현, 2008년), 사도(니가타현, 2009년), 오미나토(2010년, 아오모리현), 요코자테(오키나와현, 2011년)에 FPS-5 지상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일이 동북아 MD, 특히 센서 체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백령도 186km, 성주 530km)에 설치되는 것으로,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핵심 센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뒤이어 서남해나 제주 등에도 두 번째 사드 레이더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미 미국의 구상 속에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 지역 MD 체계를 토대로 하는 전 세계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 지역 MD(EPAA, 유럽에서의 단계적 탄력적 접근), 중동 지역 MD(MEPAA), 아태 지역 MD(APPAA)가 그것이다. 이 세 지역의 MD를 하나로 연결하여 지구적 차원의 MD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유럽 지역 MD가 2011년 가장 빨리 구축에 들어가 2020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아태 지역 MD는 2012년경부터 구축에 들어갔으며,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가 중심축을 이룬다. 중동 지역 MD도 2012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 등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렇듯 유럽, 중동, 아태 지역 MD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모든 지역(방면)의 BMD 구조를 통합시키는, 단절 없는, 지구적 차원의 MD 체계를 구축”(미 국방성, 「BMDR」, 2010)하려는 미국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고, 매개고리가 한.미.일 MD 구축이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 [자료사진 - 청와대]

미국의 지역 MD 구축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역의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간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유럽의 나토(NATO)와 같은 다자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전후 미국의 해묵은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침략과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 특히 한국이 식민지 침략과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일감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아태 지역 군사동맹 구축의 주축이자 중국 포위를 겨냥한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종착점으로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큰 힘을 들여왔으며, 이제 그 마지막 문턱을 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한일 야합을 강제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전격 방문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을 면제해준 것도,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 모두 미일동맹 강화와 무엇보다도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내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견인해 낼 매개고리가 바로 한.미.일 MD다. 이에 미국 의회 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5. 4. 3)도 “(지역) 통합 BMD 체계가 보다 제도화된 지역 집단방위(동맹)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MD 작전의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성격을 활용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적극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은 2010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과 같은 연합 MD 훈련을 더욱 고도화하고 한미일 전력이 주축이 된 PSI(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대북 차단훈련 등 한.미.일 연합훈련을 보다 전면화해 한일군사관계를 정보 분야에서 작전·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제주 남방 해역이나 하와이 인근 해역 등에서 실시되어 온 ‘태평양 드래곤’ 연합 연습은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미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 MD 훈련으로, 동북아 지역 MD와 지역 군사동맹의 구축을 겨냥하고 있다.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MD 토론회(2013. 3. 12)에서 한미일이 ‘태평양 드래곤’ 연습에서 거의 동시에 발사된 2기의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면서 “동맹 간 센서 자료 공유를 포함한 지역 MD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한.미.일 3국 간 지역 MD에 대한 논의가 “국제 MD 협력을 확장하고 지역 안보 틀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였다.

PSI(확산방지구상)는 핵이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항공 차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부시 정권 시절인 2003년 9월 ‘PSI 차단 원칙’이 합의되면서 시작되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최국이 되어 대북·대이란 해상·항공 차단 훈련을 전개해 왔다. 한국은 부시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과의 물리적 출동 가능성을 우려하여 참가를 보류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2009년에 처음 참여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한국·일본·호주 등이 주최국이 되어 대북 차단 훈련을 전개했으나 국제법과 상충되어 별 실효성을 보지는 못했다. 이러한 성격의 훈련을 한.미.일이 연합으로 전개하면서 관련 정보 공유, 작전 수행, 군수 지원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여 가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한.미.일 연합 MD 작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일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해 오다가 2012년 6월 체결되기 직전에 들통이 나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은 2014년 12월 26~29일 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라는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부 간 약정을 체결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간 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세계일보, 2016. 4. 1)고 말한 데서 보듯이, 미국과 일본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말 이전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말까지 체결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가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그쳤다.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한.미.일, 특히 한.일연합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조치이다. 세계를 무대로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선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의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미.일은 2007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으며, 일.호는 2010년에 일.호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2012년에 일.호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한국도 2009년에 한호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한.미.일 (준)군사동맹과 미.일.호 (준)군사동맹 지향은 상호 결합되어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다자 군사동맹체를 구축하게 되며, 그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일.호 3국의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한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4년―으로 이미 아태 지역에 진출해 있는 나토와도 결합하게 된다. 미.영 중심의 나토와 미.일 중심의 아태 지역 다자 군사동맹을 결합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전 세계적인 군사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지구적 차원의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포위하려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지향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울러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체제의 도래라는 후과도 낳게 된다. 동북아와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들어섬으로써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시대 못지않은 미.일.한.호 대 북.중.러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드 배치는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 및 세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아태 및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핵심 이해와 군사전략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국가가 일개 정권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일시적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적 요구에 따라 강고하고도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사안이라고 하겠다.

2. 미.일의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 의도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 구축

▲ 중국 관영 는 7월 24일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서북지역 모 기지에서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계를 동원한 요격실험 성공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중간단계 요격에 사용된 중국 미사일. [자료사진 - 중국 봉황망]

현재 미.중 간 전략지형은 미국 우위의 전략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고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가 구축되면 미·중 간 전략안정은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전략지형의 전변을 강제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지렛대가 다름 아닌 동북아 MD 체계다.

바로 한국 배치 사드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배치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상승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탐지·추적, 미국이 이지스 BMD나 미국 본토 배치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배치)로 중국의 ICBM을 4~5번 요격(‘Shoot-Look-Shoot’) 할 수 있는 조기경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핵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First Use) 정책을 포기한 국가다. 반면에 미국은 핵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국가다. 따라서 미국 MD에 의해 중국의 ICBM이 일부라도 무력화된다면 중국의 대미 억지력, 곧 미.중 간 전략안정은 근저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

이에 미국 과학자연맹도 한 보고서(「Upsetting the Reset」, 2011. 9)에서 미국 MD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이 50여 기에 지나지 않아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GBI(2017년까지 44기 배치 예정)를 비롯하여 SM-3 BlockⅡA(2017년 실전 배치 예정), ⅡB(개발 중) 등 500여기의 ICBM 요격미사일만 갖춰도, 10%의 요격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ICBM을 전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MD 전문가(Wu Riqiang, 인민대)도 미국이 현재의 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 중국이 ICBM 전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미 보복 능력이 무력화되어 현 미.중 간 전략안정이 1980년대 이전의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으로 재차 기울게 된다는 분석(「Why China Should Be Concerned with U.S. Missile Defence?」, 2013)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MD 능력을 강화-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체계 구축 등-하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에 중국도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중단하여 핵전력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미국 우위의 현 미.중 간 전략안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가 “지역의 전략안정을 훼손한다”며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것도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미.중 간 전략안정에 대한 부정적 파장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은 미국의 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중국의 ICBM 현대화와 전력 강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현재의 미.중 간 전략안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지형 구축

사드 한국 배치는 미.중 간 지역안정도 함께 흔들게 된다.

한국전쟁 이래로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며 패권을 누려 왔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의 해․공군력은 중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특히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하여 중동에 이르는 해상수송로는 미국의 해상 패권을 상징한다. 미국은 이 지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모함 등의 전력 투사로 해상 패권을 지켜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해상 진출, 북한의 핵 보유로 동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의 전력 강화로 일본(규슈)~오키나와~필리핀~브루나이(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도련선과 일본(오가사와라)~괌~파푸아 뉴기니로 이어지는 제2도련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결 상황에서 중국이 육상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여 미국 항공모함을 축으로 하는 미.일 해군력의 접근과 지역 작전을 제약(Anti Access/Area Denial)할 수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비해 크게 뒤 떨어지는 중국 해군으로서는 전력증강 이상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1D와 DF-26D는 1·2도련선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견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오키나와나 괌 등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발사되는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1·2도련선 내의 항공모함 등을 비롯한 미.일 해상 전력을 공격하는 DF-21D와 DF-26D 등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해 미군 요격 체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이들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중국 전략군과 해군은 적잖은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2도련선 내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해상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미.중 간 지역 안정도 미국(미.일) 우위로 경도, 고착될 수 있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으로 미국은 미.일 해상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잠재우고 미.일 우위의 해상 패권을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다.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능력 뒷받침

▲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한반도를 첫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민족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베 정권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과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함정과 한국 함정 등을 방호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일본의 미국 함정 등에 대한 방호는 ‘미일 가이드라인 2015’와 ‘개정 자위대법’에 의거해 평시부터 이루어진다. 이 경우 북.중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와 추적이 일본 집단자위권의 성공적 행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동중국해에서 작전하는 미.일 함정을 겨냥한 북.중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해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군 함정 등을 방호하는 데서, 곧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데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자위대는 한국 함정도 방호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 해군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첫 번째 지역은 다름 아닌 한반도다. 만성적인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일본은 직접 무력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발생한 평시 우발 충돌을 비롯한 무력충돌을 소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평시 미군 함정 방호 때나 이른바 일본의 ‘중요영향사태’ 시 미군 지원에 나선 자위대가 북한군과 무력충돌(교전)을 벌일 수 있으며, 이때도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자위대는 평시, 중요영향사태 시, 존립위기사태 시에 걸쳐 언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이 대일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소위 ‘적기지 공격론’이다. 아베 정권의 ‘적기지 공격론’은 일본의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나카다니 겐 전 방위상 등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주창했는데, 이를 전후해 미.일은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5055) 수립과 선제공격 전력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데서 전제로 되는 것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노동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다. 자위대가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 노동미사일을 파괴한다고 해도 살아남은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겨냥해 날아오는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추적 능력이다. 그런데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이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일본 본토를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조기에 측면에서 탐지, 추적함으로써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에 비해 해상도가 훨씬 뛰어난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배치 사드는 평시,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북한의 대일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배치 사드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오로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남한 방어용이라는 당국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눈가림에 불과하다. PAC-3와 사드 요격 체계만 허울 좋은 남한 방어에 쓰일 뿐 사드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 한.미 당국이 한국 도입을 추진 중인 SM-3 이지스 BMD 요격 체계는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MD 상층 방어에 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한.미, 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의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한국 MD가 한국인과 한국군을 지키기 위해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미군, 일본과 자위대를 위해 복무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의 하위 체계로 편입되어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의 작전통제를 받아 대부분 미.일 방어 임무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수정, 09:33)

[2016. 7.25] 통일뉴스 연속기고① -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보기)

[2016. 7. 31] 통일뉴스 연속기고② -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 MD 참여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