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찬성여론이 높다고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지난 2월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선 사드배치 찬성(67.1%)이 반대(26.2%)보다 높았다. 사드 성주 배치를 발표한 7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반대(45.8%)가 찬성(41.9%)을 앞질렀다. 8월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선 사드 찬성(56%)이 반대(31%)보다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실천단이 '사드 한국(성주)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며 1주일간 매일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동안 설문을 받은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였다. 스티커 설문에 참여한 서울 시민 총 1069명 중 찬성이 16.6%(177명), 반대가 83.4%(892명)로 사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청년실천단은 서울의 남녀노소 시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다가가 "안녕하세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스티커 한 번 붙여보실래요?"라고 요청했다. 대부분 시민들은 '좋아요' 혹은 '싫어요'라고 쓰여 있는 설문판에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스티커를 붙인 시민들 중 일부에게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다.

주로 찬성하는 시민들은 "북핵 미사일 막으려면 사드배치 해야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죠"라고 대답했다. 이렇듯 시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실천단은 "사드가 남북 간의 거리가 가까워, 남한방어용으로 효용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되돌아오는 반응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청년실천단을 나무라는 자세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전쟁을 겪어봤어? 북한 가서 살아라"라며 욕과 함께 폭언을 퍼붓고 가버리는 경우다.  두 번째는 "왜 (효용성이 없다고) 그러죠?" 하며 질문을 하는 경우다. 세 번째로는 "없는 것 보단 있는 게 안정이 된다"거나 "막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여와야지"라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다.

청년실천단은 의문을 가지거나 논리를 피력하는 시민들과 평화,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사드가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사드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설문 - 광화문 미대사관 앞 '사드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설문 - 광화문 미대사관 앞 시민들과 사드배치의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 중년 남성은 "북핵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드 배치 좋아요'에 스티커를 붙였다. 청년실천단이 "사드가 남한방어용으로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방부(2013)와 미국 의회조사국(2015)에서도 이미 이야기 한 바가 있어요"라고 하니 그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스티커를 다시 떼어 '사드 배치 싫어요'에 붙이기도 했다. 방공포대를 전역했다는 한 시민과는 긴 시간 토론을 했다.

시민 :  "전 중립이에요. 주민들은 안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도 1%의 방어 가능성이 있다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천단 : "한반도는 남북간 길이가 짧아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낮은 궤도로 날아 아주 짧은 시간에 2~5분이내에 남한에 도달해서 탐지해서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 자체가 불가능해요. 설령 요격시간이 된다고 해도 미사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는 비행특성 때문에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어요. 이는 미국 MD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 : "국방부가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은 패트리어트로 방어한다고 하던데요?"
실천단 : "이미 2012년에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공동연구를 했는데요, 패트리어트(팩-3)도 한반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걸프전 때 이라크가 발사한 약 80발의 탄도미사일 중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44번의 요격을 시도해서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구요, 클린턴 대통령 때 코언 국방장관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실천단 : 북한이 동시에 대량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1~2개 맞춘다고 남한 방어가 될까요?"
시민 : "그렇군요.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다시 한 번 공부해봐야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끝에 그 시민은 사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사드 바로알기' 소책자를 받아갔다.

대학로 앞에서 만난 두 딸 아이의 엄마는 "(사드 배치가) 안 좋다고도 하는데, 북핵을 막으려면 고민이다"라고 해 청년실천단은 "사드로 남한 방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고 전달하자, 새누리당 의원조차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깜짝 놀라하며 '사드 배치 싫어요'에 스티커를 붙였다.

과연, 사드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한미당국에서 밝힌 바가 있다는 사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의문을 갖게 했다. 어떤 시민은 "그럼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냐?"는 질문을 했다. 청년실천단은 이렇게 답했다.

"사드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미 2012년에도 인천 백령도에 사드 레이더만 배치하려 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철회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마치 사드 배치로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중국의 내륙 깊숙이 있는 미사일 정보를 탐지해 미국과 일본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일본 미사일방어(MD)의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과 대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게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난 뒤에는 일부 시민들은 "일본에도 X-밴드레이더가 2개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 배치하려하냐?"는 물음이 돌아오곤 했다. 이에 청년실천단은 "일본에서는 한국의 태백산맥에 막혀 미사일의 발사초기단계를 탐지하지 못하고,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국, 일본으로 향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초기단계에서부터 빠르고 해상도 높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경보를 받은 미국으로서는 기존에 2~3번의 요격기회를 4~5번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국 남한방어는 못하고 미국과 일본을 위한 사드 배치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토론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하던 분들도 대다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잘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한 중학생은 설문에서 "사드 배치 싫어요"에 스티커를 붙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사드가 우리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고 오히려 위협만 된대요"라고 또박또박 이야기 해서 청년실천단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떤 청년은 "사드 배치가 남한 방어가 잘 안되고 중국과의 문제가 있더라도, 동맹인 미국편에 서야하지 않겠냐"고 해 청년실천단은, "미국, 중국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화와 안보,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자 수긍하며 돌아서기도 했다.

▲ '사드 배치 어떻해 생각하세요?' 시민 설문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사드로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다수 언론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 국민들은 안보를 위해서라면 경제를 좀 희생해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알게 된 시민들은 하나 같이 사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 국익을 걱정하며 사드 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아닐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시민 설문을 진행하면서 사드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사드 배치를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제대로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