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9] 국민 기만한 한일 위안부 야합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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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한일 위안부 야합 무효화하라!
1. 한일양국이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무상이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발표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합의문은 "상기 ②의 조치(10억 엔 출연)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발표 당시의 문구는 '10억엔 출연'뿐만 아니라 '일본 측 표명사항' ①항에 명시된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실제 합의문은 10억엔 출연만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치욕적 삶과, 이를 극복하고 개인과 민족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을 단돈 10억 엔에 팔아넘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닥칠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활한 언술로 피해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다.
3.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하는 등 일본이 고자세로 나오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4. 우리는 치졸한 속임수로 위안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한 한일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가해자의 편에 서서 굴욕적 야합에 이어 사기극까지 벌여 할머니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도주의적 만행을 엄중히 규탄한다.
5. 우리는 한일 위안부 문제의 굴욕적 야합과 대국민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다시 한 번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한일 위안부 야합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전제 위의 진정한 사과와 그에 합당한 피해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을 한일 양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0월 19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