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일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당국은 확장억제 강화,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 사드 한국 배치 절차 조속 진행,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 등 18개 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격화시키며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번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2.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지속 발전”시키고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핵 또는 재래식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탐지-교란-파괴-방어’의 MD 공격 작전, 곧 선제타격을 포함한 초공세적 작전개념이다. 

이러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이것이 전략이나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무기체계를 구비하는 실행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한미당국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킬 체인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F-15K에 장착되어 대전 상공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정밀타격유도무기 타우러스를 연내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 증진’하기 위해 F-35 전투기의 추가 도입,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SM-3) 등 미국산 정밀선제타격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의 길을 열었다. 그 결과 한반도 핵전장화와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군사전략과 전력, 정보와 작전에서의 대미 종속은 물론 대일 군사종속까지 우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10월 초에 함대지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주요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매우 공격적인 내용으로 진행된 한미 해군의 ‘불굴의 의지’ 훈련은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이지스함 7척이 역대 최대 규모가 투입되어 사상 처음으로 동서남해안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11월 4일부터는 사상 최초로 영국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적의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한미영 연합 공군훈련 ‘무적(불굴)의 방패’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이 작전계획화 되어 실전적 훈련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북한이 핵 공격 징후를 보일 때 미국이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선제타격 대상엔 핵 시설뿐 아니라 김정은을 비롯한 전쟁 지휘부가 포함된다”는 군 소식통의 발언(서울신문, 9. 22)은 선제타격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제거를 목표로 한 한미당국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의 도발성과 초공세성을 드러낸다. 한미당국의 이 같은 도발적이고 초공세적인 전략과 작전 및 훈련에 대응하여 북한 역시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핵선제타격을 가하려고 시도한다면 그에 앞선 우리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이 미국 본토를 포함한 침략의 본거지들에 가해지게 될 것(조선중앙통신 논평, 9. 28)이라며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당국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 제고’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높여 상호 극단적인 불신과 언제 핵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극도로 민감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재래전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 제고’는 상시적인 핵대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48차 SCM에서는 “주한미군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 배치 절차의 지체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양 국방장관은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회의가 열린 10월 20일은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촛불을 든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사드 배치의 지체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SCM 결과는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과 김천시민들, 사드 배치가 초래할 안보위협과 경제 타격 등 국익훼손을 염려하는 한국 국민들, 국가 주권의 침해를 우려하며 국회차원의 검증을 촉구하는 이 모든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선포이다.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가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과 종말단계에서 불규칙적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의 비행특성상 남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한미당국도 밝힌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회피할 수도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면 사드는 속수무책이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배치로 한국을 미일 MD망에 끌어들이는 한편,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한미당국은 사드가 남한 방어에 효용성이 있으며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은 한미당국자들이 밝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국형 MD도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핑계로 미일 MD에 편입되고 있다. 한미당국은 올해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TMO-Cell)를 미국의 전술데이터 링크(LINK-16)로 연결하기로 했다. 미일 간 작전통제소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MD 지휘체계의 연동은 곧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MD지휘통제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MD 자산이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 체계가 되어 한국의 이지스함이나 그린파인 레이더 등 MD 자산들은 미사일방어의 효용성이 없는 남한 방어에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데 동원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과 극동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이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 중국의 핵공격 대상이 된다. 설령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북아에 조성될 핵대결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무한 군비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4.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압도적인 군사능력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고 북한을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며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위협을 강화하면 북한 또한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첨예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신설을 수용한 것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 간 실질적 협의 의사가 있어서라기보다 한국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론과 불안감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 양 장관은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전 연습 등 한미 해군훈련의 범위와 시행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하기로 했다. 

한미 해군 간 탄도미사일 방어 연습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미 MD 편입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의 수순이다. 지난 6월에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된 한국의 이지스함이 참가한 한미일 탄도미사일 정보공유훈련(퍼시픽 드래곤)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ICBM을 탐지, 추적, 요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당시 스위프트 미 태평향함대 사령관은 “한국, 일본, 미국이 무기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이미 SM-3를 보유한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도 SM-3 미사일을 도입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로써 한국군의 SM-3 도입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한미일의 실질적 국방협력이 지향하는 바는 미국의 오랜 숙원인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사드가 배치되고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일 위안부 야합을 통해 한일 간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한 뒤 한일, 한미일 간 군사협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월 한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에서 공식 논의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의 요구에 따라 올해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이 정보공유가 미국을 경유하여 이뤄지고 그 범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는 약정이라는 제한성이 있기에 미일은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에서 탐지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미일이 즉각 공유하여 자국을 향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만이 아니라 군수분야의 협정인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10월 22~23일에 4년 만에 재개된 제주 동쪽 앞바다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수색·구조훈련과 해양차단작전 훈련은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체결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1년 한일 국방장관은 “PKO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작전적 측면에서 수색구조훈련은 인도주의적 훈련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적진에 침투했다가 낙오된 조종사나 특수부대원을 구조하는 훈련으로 전투수색을 뜻한다. 그런데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군이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 사태 시 미일이 전투수색구조 작전을 하게 되어 있어 일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영역 재진입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해양차단작전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을 저지하는 군사적 행위로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 또한 대북 적대행위에 일본까지 끌어들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한국에 파견할 때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이 편대비행 하는 방안을 미국 측이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은 심화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 간 군사협력은 미국의 부추김과 배후조종 아래 전쟁수행의 핵심 분야인 정보와 군수, 작전분야에서 동맹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동북아에 신냉전을 부르고 한국군의 대일 종속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자초하는 것이다.  

6. 이처럼 48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한반도에서의 핵대결을 상시적이고 구조적으로 강화시키고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 하며 최악의 경우 우리 민족 전체를 파멸로 끌고갈 한반도 핵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안들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절대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구축하려는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에 한국을 얽어매는 사안들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반하여 우리의 군사적 자산을 미국의 패권전략에 동원함으로서 나라의 주권과 평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키는 한미당국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번 SCM 회의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맞춤형억제전략과 4D 작전계획의 폐기, 사드 한국배치 철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로 군사주권을 확보하여 미일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국익이 희생되는 일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한반도에 드리운 핵대결과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다.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을 막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즉각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열어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