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 및 가서명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입구

가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마치 군사작전 감행하듯 한미일 MD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18일 만에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한 만큼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연히 중단해야 해며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외교안보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 및 가서명에 즈음하여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가서명' 중단 촉구(사진출처: 뉴시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핵심적으로 한미일 공동 MD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보 공유의 제약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과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조기경보로 활용하여 요격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피켓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사진출처: 경향신문)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일군사동맹의 문턱을 넘는 일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여는 길이라며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행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경고판 모양의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치적으로 탄핵되어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외교 안보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맡길 수 없다고 제기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한겨레, 경향, 연합, YTN, 뉴시스, 통일뉴스, AP 등 국내외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100만의 국민이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를 웅변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미일 MD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 체결을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100만 촛불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 입구에서 펼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 평화행동

국방부 정문 앞에서의 1인 시위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영사관 앞 1인 시위, 대통령직 사임하라 주장…
http://www.sedaily.com/NewsView/1L3YUB5XCX (서울경제 보도)

기자회견 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화문 세월호 광장 입구와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저녁까지 1인 시위를 펼쳤고 서울에서의 평화행동과 함께 부산에서도 일본영사관 앞에서 평화행동을 펼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대한 규탄과 협정체결 중단을 촉구하며 힘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