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4] 불법 사드배치 철회! 소성리 소식- 성주·김천·원불교 소성리 유류 차량 반입 관련 공개질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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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배치 철회! 소성리 소식 및 평화지킴이 활동 (4/24)
오늘은 소성리에 불법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차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경찰 버스의 배치나 이동이 평소와는 달라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긴장은 늦출 수 없습니다. 연이은 불법 공사 차량의 진입 때문에 대구 회원들은 차를 끌고 새벽에 소성리로 와서 상황을 보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군 부식차량 한대가 진입했는데, 직접 공사 차량은 아니어서 보내주기는 했지만 계속 긴장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천주교 월요 평화미사가 있는 날이라, 오전에 진밭교에서 천주교 미사가 있었습니다. 지킴이들은 보건소 앞 삼거리 입구까지 나가 불법 공사 차량의 진입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주,김천, 원불교는 어제 군의 유류 차량 반입과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군은 '군 유류차량은 한국군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있었다. 부식차량만 들어가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의 난방은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이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사드 공사 장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에 ▶약 4천 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습니다.
[보도자료]
성주·김천·원불교 소성리 유류 차량 반입 관련 공개질의
-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의 난방은 LPG 사용
-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공사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혀
1. 군이 지난 4/22(토), 4/23(일)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부지로 유류 차량을 반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과 약 6~7시간 동안 대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유류 차량은 성주골프장 내 한국군의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식차량만 들어갈 순 없다. 주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어제 군이 반입하려 한 유류 차량에는 3,963리터(1,047갤런)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 군은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라고 주장했지만,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 골프장의 난방은 LPG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난방 연료로도 사용한다는 군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반입하려는 유류는 사드 배치 부지의 공사용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3.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에 ▷약 4천 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4. 한편 어제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도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아침부터 제안했다. 그러나 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차량 재반입을 시도했다. 길을 비켜주었는데도 부식 차량과 앰뷸런스는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약 6시간 대치 끝에 결국 돌아갔다.
5. 주민들은 얼마 전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라며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지적해왔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위법성에 대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공사 관련 차량을 계속 반입하려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유류 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 차량 반입 시도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현장 사진 원본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 4/22(토) 상황 보기 » https://goo.gl/sUC582
※ 4/23(일) 상황 보기 » https://goo.gl/4xEdb3
2017년 4월 2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편, 오늘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사드배치 찬성으로 당론이 변경" 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천수 대선후보의 '사드 찬성' 입장 발표 후 당론 변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광주평통사는 우연히 안철수 대선후보가 전남대 후문 앞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대 후문으로 달려가 사드배치 찬성을 규탄하며 '불법 사드배치 원천무효' 손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전남대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보며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서울 미대사관 앞 1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