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1. 한미 정상은 6월 30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먼저 한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를 대화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  

 3. 나아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 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 

4. 또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조속히 환수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  

5. 그러나 상호운용 가능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등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교란-파괴-방어’(영어본)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닌, 사드나 SM-3 등 미국의 MD 무기체계를 계속 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바마 정권이 제시한 ‘탐지-교란-파괴-방어’(영어본)라는 선제공격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6. 아울러 한미일 3국의 방위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3국의 통합 MD 구축과 군사동맹 구축을 지향하는 한미일 방위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7.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 압박을, 한미 FTA 재협상,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였다. 모두 이후 과정에서 공동성명의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8. 이에 문재인 정부가 공동성명을 통해 확보한 대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의 남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역행하는 한미일 3국 방위협력과 미국 MD 무기 도입과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에서도 한미동맹의 정신(?)이 아닌 국익 도모의 관점에 철저해야 한다.  

9.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가동과 기지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사드 배치 전면 철회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북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연합연습 규모 축소와 중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과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의회를 비롯한 미국 내 대북 강경 세력과 한국 내 수구세력들의 반발과 방해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실현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2017. 7.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