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2월 17일      ◉장소: 용산미군기지 앞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 볼모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해야

주한미군 사령부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공문발송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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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둘러싼 한미 간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미국은 급기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으로 볼모로 불법적이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으로 개최하여 미국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미국

 지난 7일, 방위비분담금 9차 협상(11월 13~16일)이 열리기 직전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한국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19년 4월 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직장을, 그것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강제 휴직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자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수단?

 이번 공문발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으로 볼모로 삼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평통사는 이번 공문이 한국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이) 강제 휴직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협상을 타결하는 사실상의 협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공문발송의 목적이) 방위비분담금 1.5~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수용하게 하려는, 곧 한국 정부에게 백기 투항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무급휴직’운운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반!

 평통사는 “주한미군은 고용주로서 한미소파 제17조(노무)3항에 따라 우리의 노동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시적인 인건비 지급 차질이 생길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로서 미국 정부가 져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평통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휴직시키겠다는 것은 고용주로서 미 정부의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파렴치한 공문발송을 철회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우리국민에 사과해야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수단삼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미국과 공문발송에 당사자인 주한미군사령부에게 당장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한국민에 사과하고 공문발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AWC한국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뉴시스, CBS 등에서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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