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일시 : 3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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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사드 사업계획서 철회해야

-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 

- '임시 배치'된 사드 '정식 배치' 절차 중단! 

- 사드 정식 배치는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

- 법적 근거없는 사드 배치는 원천 무효. 사드 철거해야!

주한미군이 2월 21일 70만 평방미터의 사드 부지조성과 사드 부대(델타 포대)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체계를 정식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한미당국은 국민들의 반대와 성주 주민들의 저항때문에 사드 부지를 33만평방미터 이하로 쪼개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사드를 임시 배치하는 기만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낸 사업계획에 따라 70만 평방미터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정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적절차를 이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간에 그 어떤 법적 근거(조약)도 없이 사드가 배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는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는 남을 겨냥한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가 맞지 않아 요격하기 어려우며, 한반도는 남북간 거리가 짧아 미사일방어체계가 애초부터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한 이유는 사드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과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으로 가는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도 사드 한국배치에 강력히 반대했고, 중국도 자국을 겨냥한 사드 한국 배치에 반발해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해리스 주한미대사도 북의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도 필요없다고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는 이때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다시 냉전적 대결로 몰아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소성리와 김천 노곡리 주민들, 성주대책위, 김천 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은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사드 사업계획서 철회와 사드 정식 배치 절차 중단, 사드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박태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종희 기획팀장, 김찬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강현욱 사드철회평화회의 대변인 등 소성리, 김천 주민들을 비롯해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와 황윤미 서울 대표, 김성태 인천 대표 등 회원들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단체 회원들 약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동의도 없이 70만 평방미터의 땅이 무단으로 외국군대에 양여되고 사드가 배치되었다"며 "명분도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들을 짓밟고 배치해놓은 사드에 환경영향평가로 분칠을 한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라고 분개하며 "우리는 속지 않는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며 사드철거가 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박태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우리 주민들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사드 배치가 정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를 당장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강현욱 교무는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이라며 이는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박정은사무처장도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는 것은 "남북이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북미간 회담이 진행되는 이때 사드를 정식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는다"며 사드철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미방위비분담 10차 특별협정에 따라 사드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떠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차 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세 등 공공요금과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이행약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밝혀진 것이자, 우리 국민에게 수백 억원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라며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 삼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에게 "더는‘한반도 평화’를 볼모 삼아 이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속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사드 공사에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연합TV, 오마이뉴스 등이 취재하였고,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뉴스1 등에 보도되었습니다.